"빅테크 돈 잘 버니 탈탈 털어보자?" 메타 때리는 정부 - Los Angeles - 1

솔직히 페북이나 인스타 잠깐 보려고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30분이 순삭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잠깐 릴스 몇 개 슥슥 넘기고, 댓글 싸움 구경하다 보면 시간은 이미 저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머리 굵은 어른도 이 모양인데, 셀카와 좋아요에 목매는 10대인 애들은 오죽할까요?

바로 이 지점을 두고 미국 정부와 빅테크의 피 터지는 법정 개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등 미국의 주 법무장관들이 뭉쳐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메타(Meta)를 끌고 갔습니다.

29개 주 정부 연합 소송 (진행 중): 미국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주 정부 측은 심리에서 약 1,930억~2,000억 달러 수준의 벌금을 공식 시사했습니다. 메타 측은 청소년 이용자 수백만 명에게 개별 벌금이 매겨질 경우 이론상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최대 1조 4,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명분은 아주 거창합니다. "페북이랑 인스타 애들 정신 건강 망가질거라는 거 알면서도 쉬쉬하고 돈벌려고 중독적으로 설계했지?"

"13세 미만 잼민이들 개인정보, 부모 몰래 싹 긁어갔지?"

"빅테크가 돈을 너무 긁어모으니 벌금으로 주머니 좀 털어보자는 정부의 사법권 쇼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도 존재합니다.

정부 입장에선 천문학적인 벌금만큼 달콤한 수입원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메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보호 기능 엄청 만들었거든? 억울하다!"라며 펄쩍 뛰는 중이죠.

이번 판이 진짜 흥미진진한 이유

이번 법정 싸움은 단순히 "벌금 몇천억 내고 퉁치자"로 안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원고 측이 요구하는 건 단순 깽값(배상금)이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뼈대'를 바꾸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에 마크 저커버그까지 줄줄이 소환될 예정인데, 만약 메타가 진다면 우리가 아는 인스타의 풍경이 싹 바뀔지도 모릅니다.

잼민이 연령 인증 빡세짐 (아빠 명의 도용 금지)

도파민 폭발하는 추천 알고리즘 족쇄 채움

강제 사용시간 제한 팝업 출현

사실 미국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온 세상이 소셜미디어 쥐 잡듯 잡기에 나섰습니다.

호주: 16세 미만은 SNS 계정 자체를 못 만들게 셧다운.

유럽(덴마크, 스페인 등): 15~16세 이용 제한 락 걸기 추진 중.

중국: 진작에 미성년자 모드 도입해서 시간 제한 걸어둠.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한테 스마트폰 쥐여주면 "아이구 우리 애 스마트해서 신기술 잘 쓰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너 애한테 도파민 주사기 꽂았냐?"라고 따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엔지니어가 몰랐다고? 천만에

소셜미디어 만드는 천재 개발자들과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림 띠링 울리면 후다닥 들어온다는 걸, '좋아요' 숫자에 뇌가 지배당한다는 걸, 쇼츠와 릴스를 연달아 배치하면 밤을 새운다는 걸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았으니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문제는 어른이야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친다 치지만, 뇌가 자라는 어린아이들한테 이 무서운 인지과학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느냐는 것이죠.

담배도 처음엔 건강 식품처럼 팔렸고, 자동차도 안전벨트 없이 쌩쌩 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터지면 일단 돈부터 엄청 벌게 놔뒀다가, 폐해가 누적되면 뒤늦게 규제가 몽둥이를 들고 따라오는 법입니다.

소셜미디어도 딱 그 '맞는 단계'에 진입한 셈이죠.

한때는 스마트폰 안 사주는 부모가 '트렌드에 뒤처진 부모'였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너무 일찍 사주는 부모가 '아동 방임 부모' 소리를 듣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