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 하는 지인을 만나면 요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다.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최저임금 인상 기사 밑에는 항상 비슷한 댓글이 달린다. 소상공인 다 망하게 생겼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걸까. 궁금해서 관련 연구들을 찾아봤다.
먼저 숫자부터 짚어보자.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주마다 사정은 다르다. 콜로라도주는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16달러로 올렸는데, 2025년의 14.81달러에서 35센트 오른 금액이다.
같은 콜로라도 안에서도 덴버시는 2026년 기준 19.26달러로 주 전체 기준보다 훨씬 높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이런 흐름이 콜로라도만의 얘기는 아니다. 2026년 기준으로 30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자체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이 어느 주, 어느 도시에 있느냐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라, 프랜차이즈처럼 여러 지역에 매장을 낸 소상공인은 지역마다 다른 급여 체계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논의는 지역 단위로만 끝나지 않는다. 2025년에는 연방 최저임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17달러까지 올리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의회예산국, 그러니까 CBO는 이 법안대로 최저임금을 17달러까지 올리면 평균적으로 약 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같은 분석에서 약 40만 명은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아서, 득실을 어느 쪽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 이런 인상이 실제로 소상공인 고용을 줄이는지 살펴볼 차례다.
버클리대 경제학자 마이클 라이시 교수팀 연구가 흥미롭다. 소상공인도 인건비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어느 정도 전가하면서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오히려 임금이 오르면서 이직률이 낮아지고 채용과 재교육에 드는 비용이 줄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같은 연구에서 나온 설명 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작은 사업장에서 채용이 주춤하는 사이, 그 인력이 인상분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큰 사업장 쪽으로 옮겨가면서 전체 고용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워싱턴대가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적한 연구인데, 시급이 11달러에서 13달러로 오르자 저임금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9퍼센트 줄었다.
같은 기간 시급은 3퍼센트 올랐지만, 근무시간 감소분까지 합치면 연간 평균 125달러의 소득 손실로 이어졌다는 계산이다.
더 눈에 띄는 건 경력이 적은 근로자들 얘기다. 고용주들이 숙련도가 낮은 신규 인력 채용 자체를 꺼리게 됐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걸렸다.
같은 시기 식당업만 따로 뜯어본 연구도 있다. 최저임금과 평균 임금의 격차가 1퍼센트 벌어질 때마다 식당업 매출이 0.92퍼센트씩 줄어든다는 결과였다.
그중에서도 종업원이 테이블마다 붙어 서빙하는 풀서비스 레스토랑이 패스트푸드 같은 한정 서비스 매장보다 타격이 컸다. 인건비 비중이 애초에 더 높은 업종이라 그런 듯하다.
여기서 팁을 받는 근로자 얘기도 짚을 만하다. 콜로라도는 헌법에 팁 상계액이 시간당 3.02달러로 고정돼 있어서 2026년 팁 근로자 최저임금은 12.14달러다.
팁을 더해도 시간당 15.16달러에 못 미치면 사업주가 차액을 채워줘야 하니, 손님이 뜸한 날에는 그만큼 사업주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풀서비스 레스토랑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두 연구가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는 이유는 결국 업종과 지역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도 어디서, 어떤 업종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1인 사업체를 다룬 연구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를 때마다 카운티 단위 1인 사업체 수가 0.5에서 0.9퍼센트씩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뜻이라 소상공인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가지 더 짚을 부분은 NFIB, 그러니까 전미독립사업연맹 조사 결과다. 소상공인 상당수가 이미 구인난 때문에 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주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실제로 구인 공고를 냈는데 사람을 못 구했다고 답한 소상공인 비율이 37퍼센트나 됐다. 법으로 정하기 전에 시장이 먼저 임금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니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소상공인이 무조건 망한다는 것도, 반대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도 둘 다 과장이다.
업종, 지역, 경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게 가장 정직한 답인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급격한 인상보다 콜로라도처럼 물가에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급하게 확 올리면 시애틀 사례처럼 신규 인력부터 밀려나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지만, 예측 가능한 속도로 올라가면 소상공인도 가격이나 인력 운영을 미리 조정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소상공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는 두 가지인 듯하다. 매년 예정된 인상 폭을 미리 계산해서 가격에 조금씩 나눠 반영하는 것, 그리고 팁 상계나 지역별 특례처럼 이미 마련된 제도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다.

된장전차방어대







moname | 
mapsina | 
Mr. Largo | 
Victory 1988 | 
Infinite Style | 
미국살면서 총기관련 궁금한거 | 
Colorado Lee | 

젤리아 Angel | 
Savion |
Pintos |
coloradoman |
Good Good |
oh my salami |
레몬사이다 기획실장 |
Way to easy |
미국 하드코어 밴드 |
뭐가 달라도 다른 블로그 |
Pointy |
Springs Korea |
nixon |
mini hometown |
Gleeee |
맥모닝불여일견블로그라네 |
마상궁 블로그 |
Elastico |
shaket |
vion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