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관광객도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 Los Angeles - 1

LA에서 한인타운 6가나 8가쪽을 걷다 마리화나 냄새를 맡는 건 이제 일상이 되버린 수준이다.

이게 처음엔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인지조차 안 한다. 인간의 적응력이란 게 그렇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왜 대마초가 합법인가?

캘리포니아는 2016년 주민발의안 64호로 기호용을 합법화했고 2018년 1월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대마초 구입 조건은 21세 이상이고, 유효한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정부 발행 ID, 미국 또는 외국 여권 등이 인정됩니다. 기호용 구입 (의료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2026년 규정도 허가된 판매점이 21세 이상임을 신분증으로 확인하면 adult-use cannabis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소매판매가 허용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합법적인 licensed dispensary를 이용해야 합니다.

논리는 단순했다. "어차피 피울 거면 양지로 끌어내서 세금 걷고 품질 관리하자."

결과는? 2018년 1월 이후 걷은 세금이 81억 달러를 넘었다.

2026년 1분기만 약 2억4,800만 달러(소비세 1억4,360만 + 판매세 1억430만)다. 보육, 의료 연구, 청소년 약물 예방 프로그램 등에 배정된다.

문제는 불법 시장이 안 죽었. 합법화의 핵심 세일즈 포인트는 "카르텔 죽이기"였다.

뉴섬 주지사가 2022년에 만든 통합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포스(UCETF)는 지금까지 84만1,000파운드, 13억 달러어치를 압수·폐기했다.

130만 그루를 갈아엎었고 29개 카운티에서 750건 넘는 영장을 집행했다. 2026년 2분기(4~6월)에만 6만3,000파운드, 1억400만 달러어치가 나왔다.

"단속 잘하네"로 읽을 수도 있다. 나는 반대로 읽는다.

합법화 8년 차에 아직도 분기마다 1억 달러씩 나온다는 건 불법 시장이 안 죽었다는 뜻이다.

2025년 압수액은 6억900만 달러로 2022년의 18배다. 단속 역량이 늘어난 건지 시장이 커진 건지 이 숫자만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더 눈에 띄는 디테일. 4년간 750건 넘는 영장을 집행해서 체포한 인원이 100명이다.

130만 그루를 뽑는 동안 100명. 조직 상층부는 거의 안 잡히고 밭과 창고만 계속 갈아엎고 있다는 얘기다.

왜 안 죽나. 세금과 규제 비용 때문이다.

여기에 2026년 6월에는 불법 마리화나 단속과 관련 프로그램에 2억2,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세금 걷어서, 그 세금 때문에 살아남은 불법 시장을 단속하는 데 쓴다.

텍사스는 금지했는데 회색지대가 생겼다

텍사스는 기호용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고 대량 소지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의료용은 저THC 프로그램(TCUP)만 있다.

여기까지는 깔끔하다. 문제는 2018년 연방 농업법이 헴프를 "델타-9 THC 0.3% 이하"로 정의하면서 큰 구멍이 생겼다.

달라스 리커스토어 가면 보이는 THC 음료가 그 구멍의 결과물이다. 마리화나는 불법인데 사람을 취하게 하는 THC 제품은 합법인 상태.

텍사스는 지난 1년간 이걸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다.

2025년 9월부터 카나비노이드 함유 베이프 판매가 A급 경범죄가 됐다(SB 2024).

행정명령 GA-56에 따라 21세 미만 판매 금지와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고, 관련 TABC 규정이 2026년 1월 21일 발효됐다.

보건부(DSHS)는 THC 총량 계산 방식을 바꿔 THCA 꽃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규정을 2026년 3월 31일 시행하려다 4월 8일 법원 TRO, 5월 1일 가처분으로 막혔다.

2026년 7월 31일부터는 델타-8, 델타-10, 델타-6, THCP가 규제 물질로 분류됐다.

다만 가장 많이 팔리는 델타-9 헴프 제품은 여전히 합법이다.

지금 택사스는 주지사 행정명령, 보건부 규칙 제정, 법원 가처분이 번갈아 가며 시장을 껐다 켰다 한다.

참고로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연방법(H.R. 5371)이 헴프 정의에서 취하게 하는 THC 제품을 제외한다.

텍사스가 그렇게 애쓴 문제를 연방이 위에서 정리해 버리는 셈인데, 주권을 강조해 온 텍사스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전 포인트다.

결국 차이는 "관리 장소"다

두 주를 비교하면 마리화나가 없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관리하느냐의 문제다.

캘리포니아는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라이선스와 세금으로 관리한다. 대신 세율이 높아 불법 시장이 살아남고, 그 단속 비용을 다시 세금으로 낸다.

텍사스는 형법과 규제로 관리한다. 세수는 없고 경찰·검찰·법원 비용은 발생하며, 대신 연방법 구멍으로 들어온 헴프 THC 시장이 사각지대에서 커졌다.

두 주를 오가는 사람이라면 실질적 차이는 하나로 압축된다.

같은 물건을 들고 있어도 LA에서는 합법 범위 안이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달라스에서는 경찰서에 갈 수 있다.

주 경계를 넘는 순간 그 물건의 법적 성격이 바뀐다.

정책이 실패하는 지점은 대개 이념이 아니라 실행 디테일이다.

캘리포니아의 문제는 합법화 자체가 아니라 세율이었고, 텍사스의 문제는 금지 자체가 아니라 행정명령과 소송으로 굴러가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아예 손을 안대는것이 방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