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산법(Bankruptcy Law)은 개인이나 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법은 연방 법률로, 미국 파산법전(The U.S. Bankruptcy Code)에 명시되어 있으며, 파산 절차는 주로 연방 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미국 파산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유형들은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13입니다.

Chapter 7: 청산 (Liquidation)

  • 개요: Chapter 7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모든 자산을 청산하여 부채를 갚는 절차입니다. 이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형태의 파산 절차로, 자산을 매각한 후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남은 부채는 면책됩니다.
  • 과정:
    • 파산 신청자가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 특정 자산(예: 개인용 차량, 가전제품 등)은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 남은 부채는 면책되지만, 부채의 일부(예: 세금, 양육비, 형사벌금 등)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합한 경우: 주로 자산이 많지 않고, 소득이 불안정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Chapter 11: 재구성 (Reorganization)

  • 개요: Chapter 11은 주로 기업이 사용하는 파산 유형으로, 기업이 파산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부채를 재구성하는 절차입니다. 개인도 Chapter 11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체로 기업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 과정:
    • 파산 기업은 운영을 계속하면서 사업을 재구성하고, 채권자와 협상하여 부채를 재조정합니다.
    • 재구성된 부채는 일정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됩니다.
    • 기업은 채권자와 협의 후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재구성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한 경우: 대규모 기업이나 여러 채권자를 가진 기업이 사용하며, 파산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Chapter 13: 재조정 (Debt Adjustment)

  • 개요: Chapter 13은 주로 개인이 사용하는 파산 유형으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부채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이 있어 일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한 절차입니다.
  • 과정:
    • 파산 신청자는 법원에 상환 계획을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3~5년 동안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상환이 끝나면 남은 부채는 면책됩니다.
    • Chapter 13은 자산을 청산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적합한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자산을 보호하고 싶은 개인에게 적합합니다.

파산 신청 절차

  1. 파산 신청서 제출: 개인 또는 기업이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자산과 부채, 소득 및 지출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파산 관리자 임명: 파산 절차를 관리할 관리자가 임명됩니다. Chapter 7의 경우, 관리자는 자산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배분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채권자 회의: 파산 신청자는 채권자와의 회의를 통해 부채 상환 계획을 논의하게 됩니다.
  4. 법원 승인: 파산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법원이 부채 상환 계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면책을 받거나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영향

  • 신용 점수: 파산 신청은 신용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기록은 7~10년간 신용 보고서에 남습니다.
  • 재정적 부담: 파산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재정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Chapter 7에서는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부채 면책: 파산이 승인되면 일부 부채가 면책되지만, 모든 부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 양육비, 형사벌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파산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종류의 파산 절차는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