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변호사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놀라게 된다.
영화에서나 악당 뒤를 봐주는 변호사도 나오고 미드 '베러 콜 사울' 이나 '브레이킹 베드'처럼 돈세탁에 가담하는 변호사도 등장하지만, 현실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죽어라고 공부해서 로스쿨 다니고 국가 시험인 Bar Exam 통과해서 쌓아놓은 금쪽같은 경력이 한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나 의사나 문제 일으켜서 자격증 잃어버리는 것 만큼 큰일은 없으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현직 형사전문 변호사 Neil Calfas가 성매매 권유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터졌다.
2026년 8월 12일, Texas DPS 수사관들이 샌안토니오 다운타운의 Calfas Law Group 사무실에 수색영장을 집행했고 변호사 Calfas를 solicitation of prostitution과 human trafficking 혐의로 체포했다.
처음 뉴스를 접하고 Calfas Law Group 홈페이지까지 찾아가 봤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멀쩡한 미국 변호사 홈페이지다. 형사사건을 맡아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정작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됐으니 아이러니하다. 미국 변호사는 주마다 라이선스를 받아 활동한다. 텍사스라면 State Bar of Texas의 관리와 징계 대상이다.
중범죄 유죄판결이나 심각한 변호사 윤리 위반이 인정되면 정직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로스쿨 다니고 Bar Exam 통과해서 수년간 쌓아놓은 커리어가 한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가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Human Trafficking, 즉 인신매매 혐의다. 한국에서 인신매매라고 하면 사람을 납치해 다른 곳에 팔아넘기는 범죄부터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미국 법에서 말하는 인신매매는 그것보다 범위가 넓다. 꼭 사람을 납치하거나 감금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압박해서 돈이나 다른 대가가 오가는 성행위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인신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팔아야 인신매매"가 아니라,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 성적인 대가를 제공하도록 만들었느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한 여성은 Guadalupe County 구치소에 있는 남동생 문제 때문에 Calfas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법률 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돈 받는것 말고 "다른 방법 (성행위 요구)"이 거론됐고, 수사기관은 여성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성적 대가는 범죄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이것이 인신매매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결국 재판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다. 더 황당한 것은 동영상 같은 증거가 있다고 한다. 체포영장 진술서에는 Snapchat 영상과 Cash App 거래 기록까지 등장한다.
샌안토니오에서는 과거에도 변호사 Mark Benavides 라는 사람의 사건이 80년 형이라는 뉴스가 크게 터진 적이 있다. 그는 여성 의뢰인들에게 변호비 대신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8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람 죽인것도 아닌데 사실상 무기징역 수준이다. 학습효과가 없었는지 샌안토니오 지역에서 10년도 안되어 비슷한 사건이 터지니까 지역 법조계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물론 Neil Calfas 사건은 현재 혐의 단계라는 점을 빼놓으면 안 된다. 체포영장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주장을 정리한 것이지 유죄판결문이 아니다. Calfas에게도 반론하고 증거를 다툴 권리가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그래도 참 묘하다. 홈페이지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전문 변호사로 보이는데 이제는 자신이 형사사건에서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변호사 자격증과 번듯한 사무실,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도덕성까지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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