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살다 보니 민주당 텃밭이라 고소득자들한테 세금 더 걷자는 이야기는 늘 나오는데, 막상 투표결과 보면 결과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의 5%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주민발의안 Proposition 40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결과를 보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이제 세금이라는 말만 나오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내용만 보면 간단합니다. 재산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사람들에게 순자산의 5%를 한 번 세금으로 걷겠다는 겁니다.

10억 달러 가진 사람이면 5천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100억 달러 가진 사람이면 5억 달러입니다.

물론 이런 부자들의 재산은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나 기업 지분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내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재산이 몇조 원씩 있는 사람들이 5% 정도 내는 게 그렇게 억울한 일인가?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반대 진영이 쏟아부은 돈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혼자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반대 캠페인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반대 진영 정치활동위원회가 모금한 돈은 무려 3억 3,3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세금 인상을 막겠다고 선거운동에 쏟아부은 겁니다.

물론 부자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겠지요.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보유한 주식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세금을 걷는 게 정당하냐는 겁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는 원래 세금이 높은 주입니다.

LA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들고, 개스값이며 보험료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데, 여기서 또 새로운 세금을 만들겠다고 하니 사람들 반응이 좋을 리만은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 법안에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부자 증세를 이야기하는 민주당이지만, 막상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다른 주로 떠나겠다고 하니 계산이 복잡해진 모양입니다.

실제로 구글 창업자들까지 캘리포니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주소를 옮겨버리면 캘리포니아 입장에서는 세금 더 걷으려다가 기존 세수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부유세의 취지가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걷은 세금 대부분을 의료 지원에 쓰고 일부는 교육과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의료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캘리포니아가 앞으로 5년 동안 약 1천억 달러의 재정 공백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찬성 측 주장이었습니다.

LA에서 살다 보면 메디칼이나 각종 공공 의료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특히 나이 드신 한인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혜택이 없으면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걷어서 의료 지원을 유지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번 투표에서 30세 미만 젊은 유권자들은 찬성이 많았고, 65세 이상 유권자들은 약 70%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문제만큼이나,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걷느냐보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겠지요.

찬성 측은 2028년에 다시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억만장자들이 이겼지만 논쟁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선거에서도 부자들이 수억 달러를 쏟아붓고, 정치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정작 우리 같은 주민들 생활은 그대로라면 참 씁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