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선거 기억하시죠. 켄터키 주민들은 헌법 개정안 2호, 이른바 school choice 개정안을 꽤 큰 차이로 거부했습니다.

공식 집계로 반대가 64.79%, 찬성이 35.21%였어요. 120개 카운티 중에 찬성이 더 많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켄터키가 연방 장학금 세액공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 들으면 "주민이 싫다고 한 걸 왜 또?" 싶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건은 주 예산이 아니라 연방 세금 크레딧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먼저 타임라인부터 정리해볼게요. 주 하원이 House Bill 1을 통과시켰고, 2월 말 주 상원이 33대 5로 가결했습니다.

베시어 주지사는 3월 13일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공적 자금은 공립 교육에만 써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 하원이 77대 14로, 다음 날 상원이 31대 5로 거부권을 뒤집었습니다. 공화당 슈퍼 머저리티가 있으니 예상된 결과이긴 했죠.

이 프로그램의 뿌리는 작년에 연방 의회를 통과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입니다. 여기서 새로 생긴 Federal Scholarship Tax Credit, 줄여서 FSTC가 핵심이에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장학금 지급 단체, 즉 SGO에 현금을 기부하면 연방 소득세에서 그만큼을 바로 빼줘요.

한도는 1인당 최대 1,700달러입니다. 부부 공동신고라면 각자 1,700달러씩, 최대 3,4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IRS가 안내하고 있어요.

공제가 아니라 크레딧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700달러를 내면 세금이 1,700달러 줄어드는 dollar-for-dollar 구조예요.

다만 환급형은 아닙니다.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 이상은 못 돌려받아요.

그리고 같은 돈으로 자선 기부 공제를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중으로 혜택 보려는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아요.

시작 시점은 2027 세금연도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기부한다고 올해 세금에서 빠지는 게 아니니 헷갈리지 마세요.

학부모 입장에서 더 궁금한 건 받는 쪽이겠죠. 장학금 대상은 공립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 K-12 학생입니다.

소득 기준도 있어요.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AMGI)의 3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EdChoice 같은 단체들의 설명입니다.

300%면 생각보다 넉넉한 기준이에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 가정도 상당수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쓸 수 있는 곳은 사립학교 학비만이 아닙니다. 켄터키 보도에 따르면 튜터링, 교재, 인터넷 비용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과외비나 교재비 명목으로 혜택을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2024년 개정안과 가장 큰 차이라고 봐요.

켄터키 안에서는 주 국무장관실(Secretary of State)이 프로그램 운영을 맡도록 법에 정해졌습니다. 주지사가 반대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었고요.

반대 측 논리도 짚고 넘어가야 공평하겠죠. 민주당 쪽은 이게 결국 사립과 차터스쿨 지원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비판합니다.

켄터키에는 전례도 있어요. 2022년 12월 주 대법원이 주 세액공제 기반 장학 프로그램(EOA)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결했거든요.

반면 하원의장은 주 정부 돈은 단 1달러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엔 연방 세금이라 주 헌법 184조 논란을 피해간다는 계산이죠.

숫자로만 보면 저는 찬성 쪽입니다. 주민이 거부한 건 주 예산을 사립에 쓰는 것이었지, 연방 세금 크레딧을 받을 기회까지 거부한 건 아니라고 봐요.

Heritage 재단 집계로 켄터키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28번째 주가 됐습니다. 절반이 넘는 주가 들어가는데 우리만 빠지면, 켄터키 사람들이 낸 연방 세금 혜택이 다른 주 아이들한테만 가는 셈이에요.

참여 안 할 이유가 솔직히 별로 안 보입니다. 물론 운영이 투명하게 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럼 지금 학부모가 할 일은 뭘까요. 일단 내 가구 소득이 우리 카운티 중위소득 300%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승인된 SGO 명단을 챙기는 겁니다. 단체마다 자격 조건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고, 아직 IRS 추가 지침도 나올 예정이에요.

기부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2027년 세금 계획에 미리 넣어두세요. 세금 상황은 집집마다 다르니 CPA와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나라면 지금은 정보만 모아두고, 단체 명단과 신청 일정이 나오는 대로 바로 움직이겠어요. 이런 건 먼저 아는 집이 먼저 챙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