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D 보조 종료로 2027년 약 플랜 보험료 오르는 이유 - Las Vegas - 1

요즘 주변 어르신들한테서 같은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메디케어에서 온 두꺼운 우편물을 열어봤더니 내년 약 플랜 보험료가 올랐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냥 매년 조금씩 오르는 거겠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이유가 좀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파트D 보험료 안정화 시범사업(Part D Premium Stabilization Demonstration)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게 뭔지, 내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이 시범사업은 2025년에 시작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파트D 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단독 약 플랜(PDP) 보험료가 갑자기 뛰는 걸 막으려는 장치였죠.

첫해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기본 보험료에 월 15달러를 직접 보조했습니다. 플랜별 보험료 인상폭도 1년에 35달러를 넘지 못하게 묶었고요.

원래는 3년짜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CMS가 지난 7월, 2026년을 끝으로 1년 앞당겨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MS 설명은 이렇습니다. 보험사들이 바뀐 제도에서 2년을 운영해 봤으니 이제 보조 없이도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2025년과 2026년 두 해 동안 이 사업에 들어간 돈이 98억 달러를 넘는다고 추산했어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오를까요? CMS 발표로는 PDP 평균 월 보험료가 2026년 35.09달러에서 2027년 36달러로 오릅니다.

참고로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2027년 전국 기본 수혜자 보험료(base beneficiary premium)는 41.33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준값에서 플랜마다 위아래로 차이가 생기는 구조예요.

평균만 보면 1달러 차이라서 별일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평균이라는 숫자가 늘 그렇듯 함정이 있습니다.

KFF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 보조(Extra Help)를 받지 않는 PDP 가입자 중 28%, 그러니까 400만 명이 2026년에 보험료 0달러 플랜을 쓰고 있었어요.

문제는 2027년에는 Extra Help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0달러 PDP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플랜을 유지하든 바꾸든 보험료가 생기는 거예요.

고를 수 있는 플랜 수도 줄었습니다. KFF는 가입자 한 명이 선택할 수 있는 PDP가 평균 11개에서 9개로 줄었다고 봤어요. 4년 연속 감소라고 하네요.

보험료 말고 바뀌는 숫자도 있습니다. 2027년 파트D 기본 공제액(deductible)은 615달러에서 700달러로 올라요.

대신 본인부담 상한(out-of-pocket cap)은 2,100달러에서 2,400달러가 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그해 남은 기간 약값 본인부담은 없어요.

상한 제도 자체는 정말 잘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비싼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생명줄이거든요.

다만 그 상한을 지탱하려면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보조가 빠지면 그 부담이 보험료로 넘어오는 구조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번 결정이 좀 아쉽습니다. 고정 수입으로 사는 은퇴자에게 월 몇 달러, 몇십 달러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의회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있어요. 9월에 시범사업을 2029년까지 연장하자는 법안(Affordable Premiums for Seniors Act)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통과된 건 아니에요. 법안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챙기는 게 현실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픈 등록 기간입니다. 2027년 플랜을 고르는 기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예요.

첫 번째로 할 일은 플랜에서 보낸 연간 변경 안내서(ANOC)를 꺼내 보는 겁니다. 보험료, 공제액, 내 약이 몇 단계(tier)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Medicare.gov의 플랜 파인더에 지금 드시는 약을 전부 넣어 보는 거예요. 보험료만 보지 말고 공제액과 약값까지 합친 1년 총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싼 플랜이 내 약에는 오히려 비쌀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Extra Help 자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라면 보험료와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네바다주 SHIP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무료로 플랜 비교를 도와주는 공공 프로그램이고, 1-800-MEDICARE로 전화해도 됩니다.

KFF는 많은 가입자가 오픈 등록 때 플랜을 비교하지도, 바꾸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작년에 괜찮았던 플랜이 올해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약 종류나 건강 상태, 소득에 따라 정답은 다 달라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최종 결정 전에는 꼭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면 이번 주 안에 약 목록부터 정리해서 플랜 파인더를 돌려 보겠어요. 12월 7일은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복지는 정부가 챙겨야 할 몫이 분명히 있지만, 내 권리는 내가 알아야 지킬 수 있잖아요. 부모님 플랜도 이번에 같이 한번 봐 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