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참전용사 한 분이 상담 전화를 받고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장애 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업체였는데, 나중에 받은 청구서를 보고 한참 말이 없으셨대요.

그때 저는 그게 그냥 비싼 서비스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문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법까지 바꾸게 만든 일이더라고요.

올해 2월 10일 뉴섬 주지사가 SB 694에 서명했어요. 밥 아출레타 주 상원의원이 낸 법안이고, 흔히 claim shark라고 부르는 무자격 대행 업체를 겨냥한 법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VA 연방 인증(accreditation)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재향군인의 혜택 청구를 준비하거나 대신 진행하면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수료도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청구를 도와준다면서 재향군인의 VA 계정 로그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됐어요.

캘리포니아 소비자법률구제법(CLRA)의 적용 범위도 재향군인 혜택 청구까지 넓혔어요. 피해를 본 분들이 법적으로 다툴 길이 생긴 셈이죠.

그리고 제목에 2027년이 붙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자격 대행에 대한 민사 벌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벌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제가 찾아본 보도와 카운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궁금하신 분은 주 의회 법안 사이트에서 SB 694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사실 연방법으로도 원래 이건 불법이었어요. 다만 의회가 20년쯤 전에 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면서 이런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LAist는 전하고 있어요.

연방 규정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VA 인증을 받은 변호사나 claims agent뿐이에요. 그것도 보통은 첫 청구 결정이 난 뒤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체들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LAist 보도에 따르면 한 베트남전 세대 참전용사는 월 1,100달러 혜택을 받게 된 뒤 5,500달러를 청구받았대요.

비판하는 쪽은 수수료가 보통 늘어난 월 혜택의 다섯 배 수준이라고 말해요. 장애 등급에 따라서는 10,000달러를 넘기도 한답니다.

숫자를 보고 솔직히 좀 화가 났어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분들이 정당하게 받을 몫에서 떼어가는 구조잖아요.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바다의 Veterans Benefit Guide는 이번 법안과 2024년 비슷한 법안을 두고 로비에 371,821달러를 썼다고 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Veterans Guardian도 2년간 캘리포니아 로비에 150,000달러를 들였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법이 재향군인의 선택권을 빼앗는다고 주장해요.

그 주장도 한번 들어볼 만은 해요. 정부 창구가 느리고 불친절하다고 느낀 분들이 사설 업체를 찾았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법적 다툼의 불씨도 남아 있어요. 같은 업체가 뉴저지의 비슷한 법을 막으려고 소송을 냈고, 2025년 연방 항소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인지 샌버나디노 카운티 재향군인국의 매트 녹스 국장은 이 법을 지키려면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건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 재향군인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카운티 재향군인 사무소(CVSO)에는 인증받은 직원들이 있고, 장애 보상이나 연금 청구를 무료로 도와줘요. 재향군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va.sbcounty.gov 또는 1-866-472-8387로 연락하면 돼요. 이번 법은 이런 무료 서비스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미국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 같은 비영리 단체의 인증 서비스 담당자도 무료로 청구를 도와줍니다. 한국어가 편하신 분은 통역이 가능한지 미리 물어보세요.

누군가 돈을 받고 도와주겠다고 하면 먼저 VA 인증 조회 사이트(va.gov/ogc/apps/accreditation)에서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변호사, claims agent, 단체 소속 담당자를 모두 찾아볼 수 있어요. 인증 상태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약서에 미래 혜택의 몇 배를 내라는 조항이 있다면 바로 사인하지 마세요. 로그인 정보를 달라는 요구도 이제는 분명한 위험 신호예요.

이미 낸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느끼면 VA 법무실(OGC)에 수수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개인 사정마다 다르니 카운티 사무소에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해요.

저라면 무조건 카운티 사무소부터 가겠어요. 조금 기다리더라도 공짜이고, 무엇보다 내 혜택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참전용사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글을 한 번 전해 주세요. 정당한 혜택은 제값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