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트럼프 1기 시절의 대중 관세를 사실상 합법으로 확정하면서 미국 수입 기업들이 제기했던 관세 무효 소송은 결국 정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를 걷는게 계속된다는 건데 환급뉴스는 또 무엇인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과 그로 인해 파생된 관세 계속 징수, 그리고 환급 이슈의 전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관세를 계속 걷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유효성을 인정한 관세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보복하기 위해 부과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수입 기업들은 매년 약 75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뉴스에 나오는 "관세 환급"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때 썼던 또 다른 법적인 권한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법 외에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라는 비상사태용 법을 동원해 전 세계 국가들에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미 지난 2월 "헌법상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대통령이 비상사태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관세 부과한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비상사태법으로 부당하게 거둬들였던 약 1,600억 달러(한화 약 220조 원) 규모의 관세를 기업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환급 절차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것입니다.

결국 상황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비상사태법 기반 관세'는 기업들에게 전액 환급되고 있지만, 이번에 합법으로 확정된 '무역법 301조 기반 대중 관세'는 환급 없이 앞으로도 계속 징수됩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통상 정책에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법원이 무역법을 활용한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해 주면서, 행정부는 우회적인 관세 확대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 단속이 미흡한 60개국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이미 제안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법적 허점을 악용해 끝없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관세 장벽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