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없는 미국은 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일까 - Brooklyn - 1

새빨간 네온이 문틀을 통째로 물들인 바 입구에서 문지기가 손을 내밉니다. 말은 딱 한 마디, "ID"입니다.

줄 선 사람들이 지갑에서 꺼내는 건 거의 다 운전면허증이에요. 차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주 정부가 찍어준 카드를 내밉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 눈에는 처음에 이게 참 이상해 보입니다. 운전 허가증 한 장으로 술집에 들어가고, 은행 일을 보고, 비행기까지 타니까요.

미국에는 주민등록증 같은 전 국민 공통 신분증이 없습니다. 연방 기관이 모든 국민에게 의무로 발급하는 카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게 면허증인데, 출발은 신분 확인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1903년 Massachusetts와 Missouri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요구했을 때는 시험조차 없었어요. 시험까지 함께 요구한 첫 주는 1908년의 Rhode Island였고요.

1935년에도 면허를 발급하는 주는 39곳뿐이었습니다. 그중 시험을 보는 곳은 몇 안 됐죠.

사진은 더 늦었어요. Maryland 면허증은 1980년대 중반에야 얼굴이 붙었습니다.

얼굴 없는 신분증이라니, 지금 보면 코미디죠. 그만큼 이 카드는 오랫동안 그냥 운전 허가증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환점이 법보다 생활에 있었다고 봅니다. 다들 차를 모는 나라에서 사진 붙은 카드가 지갑마다 들어 있으니, 그게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발급은 주마다 따로 하고, 다른 주 면허도 서로 인정해 줍니다. 카드 색도 디자인도 제각각이라 사진 찍는 사람 눈에는 은근히 볼거리예요.

운전을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DMV에서 일반 신분증을 따로 내주니, 지하철만 타고 사는 사람도 결국 그 줄에 서게 됩니다.

그럼 Social Security Number는 뭐냐는 질문이 나오죠. 이 번호는 1936년 11월 발급이 시작됐고, 세 달 만에 2500만 개가 나갔습니다.

목적은 임금 기록 추적이었어요. 1946년 1월부터 1972년 1월까지 찍은 카드에는 신분 확인용으로 쓰지 말라는 문구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사라진 이유가 걸작입니다. 거의 모두가 번호를 갖게 됐고 신분 확인에 쓰기 편해졌기 때문이에요.

쓰지 말라고 적어놓고, 다들 쓰니까 문구를 지운 셈이죠. 다만 이 카드에는 사진이 없어서 얼굴은 면허증이, 번호는 SSN이 맡는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정반대 길을 걸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 사건이 터지고, 그해 주민등록법이 고쳐지면서 개인마다 번호가 붙었어요.

주민등록증 발급은 1968년 11월 21일에 시작됐습니다. 간첩 식별이 주된 목적이었고, 12자리였던 번호는 1975년에 13자리가 됐죠.

안보 위기 속에서 위에서 내려온 번호와, 자동차 문화에서 아래로부터 자라난 카드. 빨강과 파랑처럼 출발점부터 선명하게 갈립니다.

미국에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전국 신분증 제안은 여러 번 나왔지만 입법 시도마다 실패했어요.

진보와 보수가 드물게 한편이 된 대목입니다. 양쪽 다 이런 카드를 전체주의의 상징처럼 봤고, 주 권한을 중시하는 연방주의도 힘을 보탰습니다.

균열을 낸 건 9/11이었습니다. 9/11 위원회가 신분증의 연방 기준을 권고했고, 2005년 5월 11일 REAL ID Act가 서명됐어요.

카드는 여전히 주가 발급하되, 최소 보안 기준을 연방이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들이 순순히 따르지 않았어요.

2007년 Maine과 Utah가 반대 결의를 냈고, Missouri는 2009년 아예 따르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은 2017년에야 폐지됐죠.

2008년 5월이던 원래 마감은 계속 밀렸고, 단속은 2025년 5월 7일에 시작됐습니다. 법 서명부터 거의 20년이 걸린 겁니다.

지금은 국내선을 타거나 일부 연방 시설에 들어가려면 REAL ID 규격 카드나 여권 같은 다른 인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TSA 안내를 보면 인정 서류가 없는 여행자는 45달러를 내야 해요.

국토안보부는 주가 발급하고 데이터도 주가 관리하니 국가 신분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 ACLU of Maryland는 2008년에 이 카드가 사실상의 국가 신분증이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제 눈에는 비판 쪽 말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름만 안 붙였을 뿐, 기능은 이미 거기까지 왔으니까요.

거꾸로 지역에서 올라온 움직임도 있습니다. 뉴욕시가 2015년에 시작한 IDNYC는 10세 이상 주민에게 무료로 주는 시립 신분증이에요.

편하기로 따지면 한국이 압승입니다. DMV 줄에 서본 사람이라면 반박 못 할 겁니다.

그래도 저는 미국식에 손을 들겠습니다. 정부가 번호를 매겨 쥐여주는 카드보다, 필요해서 받아 든 카드가 제 취향이에요. SSN에 너무 많은 걸 걸어놓은 건 분명한 약점이지만요.

오늘 밤에도 붉은 네온 아래서 누군가 면허증을 꺼낼 겁니다. 그 작은 카드 한 장에 120년 넘은 자동차 역사와 정부를 못 믿는 고집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