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뉴스 헤드라인 속 'Plunder Charge'의 정확한 뜻 - Los Angeles - 1

영어 뉴스를 읽다 보면 에메한 법률 용어 때문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국제 뉴스를 장식한 "Philippine senator arrested on plunder charge, with no right to bail"

위에 나오는 문장은 미국 뉴스에 익숙한 한인분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어장만 찾아보면 'plunder'는 단순히 '약탈하다', '강탈하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원의원이 약탈 혐의로 체포됐다니? 길거리 갱단도 아니고 정치인이?"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했을 때 숨겨진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정리해 드립니다.

필리핀 뉴스의 'Plunder Charge'는 무슨 뜻일까?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상원의원이 거액의 부정부패 및 국고 횡령(Plunder) 혐의로 체포됐으며,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Plunder는 필리핀 형법에 실제로 존재하는 특수한 범죄명(Plunder Law, 공직자 거액 부정부패 처벌법)을 뜻합니다.

필리핀 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지속해서 국가 재산이나 공공 자금을 가로채거나 뇌물을 받았을 때 이 혐의를 적용합니다.

보통 최소 5,000만 필리핀 페소(약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국가 돈을 빼돌린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워낙 죄질이 무겁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문장에 나온 것처럼 보석(Bail) 권리가 원천 박탈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오래 살면서 현지 정치인이나 시장이 돈을 빼돌렸다는 뉴스를 봐도 'plunder charge'라는 표현은 거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 체계에는 'Plunder'라는 명칭의 독립된 범죄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의 주지사나 연방 의원이 필리핀의 Plunder와 똑같은 짓(공금 횡령, 거액 뇌물수수)을 저질렀다면, 미국 검찰은 'Plunder' 대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미국 법률 용어들을 조합해 기소장(Indictment)을 작성합니다.

미국 법률 용어 한글 의미 뉴스 활용 예시
Embezzlement 횡령 (공금을 가로챔) "The mayor was charged with embezzlement."
Bribery 뇌물수수 "The senator was indicted on bribery charges."
Theft of Government Funds 정부 자금 절도 "The official was accused of stealing public funds."
Wire Fraud / Mail Fraud 전자통신 / 우편 사기 금융 시스템이나 이메일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
Honest Services Fraud 공직 신뢰 배반 사기 공직자로서 시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사익을 취한 죄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범죄 자금을 합법적인 돈처럼 세탁한 죄
Racketeering (RICO) 조직범죄 및 공모 권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부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 필리핀이 고위 공직자의 거액 부패를 'Plunder'라는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 범죄로 묶어 처벌한다면, 미국은 횡령(Embezzlement), 사기(Fraud),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등 대여섯 개의 개별 혐의를 엮어서 총공격을 퍼붓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뉴스의 "plunder charge"를 미국식 개념으로 쉽게 치환해 이해하고 싶다면, "major corruption and embezzlement charges(대형 부패 및 횡령 혐의)"로 받아들이시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언론은 'plunder'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법률적인 공식 '혐의명(Charge)'으로 쓰지 않을 뿐, 비유적인 동사나 명사로는 아주 자주 씁니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CEO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며 세금을 낭비하거나 회삿돈을 빼돌렸을 때, 미국 언론은 강도 높은 비판을 위해 이 단어를 헤드라인에 배치합니다.

"He plundered taxpayer money to fund his lavish lifestyle."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납세자들의 돈을 약탈했다.)

 "The corrupt officials plundered the city's treasury."(부패한 관리들이 시 재정을 거덜 냈다 / 약탈했다.)

여기서 쓰인 'plunder'는 공식 죄명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 없이 국가나 대중의 자산을 탈취했다"는 뉘앙스의 비판 표현인 것입니다.

영어 뉴스에서 "Someone plundered..."라는 문장을 보신다면, '권력을 쥐고 대중의 고혈을 짜낸 범죄'를 언론이 꼬집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