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정책들 보면 가끔 도대체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학부모라서 요즘 전기자전거 문제 심각한 건 압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헬멧도 제대로 안 쓰고 인도로 쌩쌩 달리거나, 차도에서 거의 오토바이 속도로 다니는 걸 보면 위험해 보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남의 애라도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 전기자전거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라는 게 전기자전거를 가져오면 $1,000짜리 기프트카드를 주는 겁니다.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전동 스쿠터 그리고 심지어 훔쳐온 장물 자전거도 주인인지 잘 확인도 안하고 돈을 준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고를 내는 게 전기자전거입니까, 위험하게 타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더군다나 집에서 안 타고 처박아 놓은 것, 심지어 고장 난 것까지 가져와도 보상해준다고 하면 이게 과연 사고 예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도 집 차고에 몇 년째 먼지 뒤집어쓰고 있는 전기자전거 하나 있는데 가져가면 몇백 달러짜리 기프트카드 준다고 하면 얼른 싣고 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전거는 어차피 도로에 안 나오던 자전거입니다.

결국 세금 몇백 달러 써서 차고에 있던 고물 하나 치워준 셈입니다.

이게 어떻게 청소년 교통사고를 줄이는 정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해야 할 일은 뻔합니다.

위험하게 타는 애들 단속하고, 25마일 넘게 달리는 전기자전거는 나이 제한 하고, 헬멧 규정 강화하고, 불법 개조해서 거의 오토바이처럼 만들어 타는 것은 잡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학교에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부모한테도 책임을 지게 해야죠.

저도 자식 키워봐서 압니다. 애들한테 위험하니까 타지 마라 한마디 한다고 말을 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기 시작하면 더 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육과 학교 교육, 단속이 같이 가야 합니다.

물론 오렌지카운티에서도 이런 단속이나 교육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교육이나 관련 법 정비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백 하나만 가지고 전체 정책을 욕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세금으로 멀쩡한 전기자전거까지 사들이는 방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캘리포니아가 얼마 전까지는 저소득층에게 전기자전거 사라고 최대 2,000달러 인센티브를 줬다는 겁니다.

자동차 대신 친환경 전기자전거 타라고 돈을 줬는데, 이제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전기자전거 위험하다고 가져오면 또 돈을 줍니다.

물론 두 정책의 기관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하나는 친환경 교통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안전정책이니 똑같은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세금 내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묘합니다.

살 때도 돈 주고, 없앨 때도 돈 주고.

결국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저는 전기자전거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타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 정도 나이 때 자전거 타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도 압니다.

다만 사고를 줄이고 싶으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건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위험하게 타는 행동을 단속하고, 지나치게 빠른 제품은 오토바이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아이와 부모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차고에 처박혀 있는 고장 난 전기자전거 가져오라고 해서 기프트카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고 다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특히 세금 쓰는 정책은 더 그렇습니다.

행사장에 몇 명 왔고 전기자전거 몇 대 수거했다는 숫자보다, 그래서 1년 뒤 청소년 사고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건 딱 그겁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 정말 우리 애들이 길에서 더 안전해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