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 SQ 847, 65세 이상 재산세 평가 상한 바뀔까 - Oklahoma City - 1

다음 주 화요일, 11월 3일 오클라호마 투표용지에 재산세 관련 질문이 하나 올라가요. State Question 847, 줄여서 SQ 847이에요.

주변 한인 어르신들한테서 이거 통과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냐는 질문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법안 요약이랑 카운티 자료를 직접 뒤져봤습니다.

먼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투표에 부쳐진 헌법 개정안이고, 통과되면 2027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이 법안이 건드리는 건 세율이 아니라 assessment cap, 즉 과세 평가액이 1년에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의 상한이에요. 집값이 아무리 뛰어도 세금 계산에 쓰는 값은 이 상한 이상 못 올라가는 구조죠.

현재 홈스테드,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집과 농지는 연 3%, 그 밖의 부동산은 연 5%가 상한이에요.

SQ 847이 통과되면 홈스테드와 농지는 1.75%로, 상업용 등 나머지 부동산은 4%로 내려가요. 여기까지는 나이와 상관없는 변화예요.

진짜 관심 가는 건 65세 이상 부분이에요. 오클라호마에는 이미 시니어 밸류에이션 프리즈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조건을 맞춘 65세 이상 집주인은 신청한 시점의 평가액이 고정돼요. 소득 기준은 카운티 중간 가구소득의 100% 이하이고, HUD가 발표하는 수치를 써요.

Oklahoma County 기준으로 2026년 소득 한도는 가구 총소득 99,000달러예요. 2025년 89,500달러에서 꽤 올랐더라고요.

근데 OKC가 Canadian, Cleveland 카운티에도 걸쳐 있어서 사는 곳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꼭 본인 카운티 assessor 사이트에서 숫자를 확인하세요.

지금 구조의 문제는 한도를 1달러만 넘어도 프리즈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3% 상한으로 간다는 거예요. 일종의 cliff죠. 한도 바로 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선 꽤 억울한 구조예요.

SQ 847은 이 절벽을 계단으로 바꾸는 쪽이에요. 기존 프리즈는 그대로 두고, 한도를 넘는 시니어에게 소득 구간별 상한을 새로 만들어요.

중간소득의 100% 초과 120% 이하는 연 0.35%, 120% 초과 140% 이하는 0.7%까지 오를 수 있어요.

140% 초과 160% 이하는 1.05%, 160% 초과 180% 이하는 1.4%예요. 180%를 넘으면 일반 홈스테드와 같은 1.75%가 적용돼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전년도 gross household income이에요. 은퇴 후 연금이랑 IRA 인출이 합쳐지면 생각보다 숫자가 커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세요.

데이터만 보면 꽤 깔끔한 설계라고 봐요. 소득이 조금 높다고 혜택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많이들 헷갈려하시더라고요. 평가액 상한이 내려가는 거지, 지금 내는 세금 고지서 금액이 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평가액에 millage, 즉 세율을 곱해서 나와요. 프리즈도 평가액을 고정할 뿐 세금 자체를 고정하진 않아요.

반대 측인 OK Policy는 이미 승인된 학교, 지역 bond 상환금을 맞추려고 지역 정부가 millage를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그러면 프리즈 대상자 고지서도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새로 집을 사는 사람과 오래 산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집을 팔면 평가액이 시장가로 다시 맞춰지니까요.

찬성 측 논리는 현재 수입을 깎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거라 지역 정부가 예산을 조정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 의회 fiscal note에는 주 재정 영향이 unknown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숫자로 딱 떨어지는 추정치가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분석하는 입장에선 이런 빈칸이 제일 답답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시니어 구간 설계는 마음에 드는데, 상업용 부동산까지 상한을 낮추는 부분과 농촌 학교 재정 영향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65세 이상인데 아직 프리즈를 신청 안 했다면 소득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Oklahoma County는 매년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그해에 적용돼요. 온라인, 우편, 사무실 방문 다 가능하고, 이미 받고 있는 분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대요.

신청할 때는 보통 최근 연방 세금보고서 사본과 다른 가구 소득 증빙, 소유 증빙을 준비해요.

나라면 투표 전에 우리 집 평가액 기록부터 열어볼 거예요. 지난 몇 년간 매년 3% 꽉 채워서 올랐는지 보면 이 법안이 나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지 감이 와요.

소득 구간이나 세금 효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카운티 assessor 사무실이나 세무 전문가와 꼭 확인하세요. 투표는 11월 3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