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개인정보 삭제법(Delete Act)' 소식, 들으셨나요?

한 번만 신청하면 내 정보를 가진 데이터 브로커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괄 삭제해 준다니 제도 자체는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Delete Act는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개인 정보를 Data Broker들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운영 목적은 데이터 브로커에게 일일이 연락해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소비자 스스로 본인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당 웹사이트(privacy.ca.gov/drop)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삭제 요청을 제출하면,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데이터 브로커에게 한 번에 삭제 요청이 전달됩니다.

'캘리포니아 삭제법(Delete Act)'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데이터 브로커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벌써 30만 명 넘게 신청했다고 하니까요. 하고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하세요.

https://privacy.ca.gov/drop/

그런데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문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당장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스팸 전화나 문자 하나 제대로 못 막는 게 현실이잖아요.

정부에서 스팸 방지 제도를 만들고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도 교묘하게 번호를 바꾸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들어오는 놈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 삭제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정부에 등록된 600여 개 합법적인 데이터 브로커들이야 법무장관 무서워서 지우는 시늉이라도 하겠지만, 법망 바깥에 있는 불법 업체들이나 어둠의 경로로 퍼지는 데이터까지 일일이 쫓아가서 지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진짜 스팸 전화라도 좀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이름만 거창한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제도로 끝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