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되는 증세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주지사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민주당이 주의회와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 증세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디캘(Medi-Cal) 재원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관련 세금 개편이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에 판매세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건강보험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메디캘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사에 세금을 부과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방 규정이 바뀌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졌고, 새로운 과세 구조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주정부는 이 개편으로 연간 약 23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대상이 보험사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가격을 올립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약 100달러 정도를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년에 100달러면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세 오르고, 자동차 보험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식료품값 오르는데 또 보험료까지 오르면 사람들은 "또?"라는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더 논란이 큰 것은 소프트웨어 구독세입니다.

요즘은 프로그램을 CD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슬랙, 퀵북스 같은 서비스를 매달 구독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판매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 판매세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지역에 따라 10% 안팎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은 한 달에 몇 달러 더 내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 비용이 매달 수천, 수만 달러씩 나가는 기업도 많은데 여기에 판매세까지 붙으면 운영비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세제를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박스에 담긴 소프트웨어를 사면 세금을 냈지만 온라인 구독 서비스는 면세였으니 이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결국 비용은 소비자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기업 간 거래에도 세금이 붙기 시작하면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대기업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업계는 투자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복지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계속 세금으로만 해결하면 기업은 다른 주를 고민하고, 주민들은 생활비 부담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미 텍사스와 플로리다로 본사와 일자리를 옮기는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가운데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비싸게 사는 주이기도 합니다.

이번 증세안이 최종 확정되면 보험료와 기업 운영비, 일부 소프트웨어 이용료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