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부모님 요양비 Aid and Attendance 자격과 신청법 - Philadelphia - 1

내일이 Veterans Day입니다. 뉴스에는 퍼레이드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꺼내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부모님 요양비 앞에서 한숨 쉬는 자녀분들이 놓치기 쉬운 VA 혜택, Aid and Attendance입니다.

미군으로 복무하셨던 아버지가 혼자 목욕하기 어려워지고, home care를 알아보니 비용이 소셜시큐리티 수표를 금방 넘어갑니다.

혹은 미군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가 그런 경우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걸 모르고 지내는 분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Aid and Attendance는 단독 혜택이 아니라 VA Pension에 얹어 받는 추가 금액입니다.

VA는 연금을 받고 있어야 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금이 없는 분은 연금 신청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금액을 봅시다. VA 공식 표 기준으로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연간 최대치는 배우자 없는 참전용사가 29,093달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1명이 있으면 34,488달러, 사별한 배우자는 18,697달러입니다. 요율은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조정되니 신청 직전에 VA 표를 다시 보세요.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최대치에서 본인의 countable income을 뺀 만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와 요양비를 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단, 기본 연금 최대치의 5%를 넘는 금액만 인정되고, 배우자 없는 참전용사라면 그 기준선이 872달러입니다.

가상의 예로 계산해 봅니다. 소셜시큐리티가 1년에 24,000달러이고 home care에 1년 18,000달러를 쓰는 배우자 없는 참전용사입니다.

18,000달러에서 872달러를 뺀 17,128달러가 공제되니 계산상 소득은 6,872달러가 됩니다. 29,093달러에서 이걸 빼면 연 22,221달러, 한 달로는 1,851달러입니다. 실제 금액은 VA 심사로 정해집니다.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무 기록입니다. 1980년 9월 8일 이전에 현역을 시작했다면 90일 이상 복무하고 그중 하루 이상이 전시 기간이어야 합니다.

그 뒤에 입대한 분은 원칙적으로 24개월 또는 명령받은 기간 전체를 복무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갔는지가 아니라 복무 기간이 전시에 걸쳤는지를 봅니다. 불명예 전역은 자격에 걸릴 수 있습니다.

VA가 정한 전시 기간에는 한국전 1950년 6월 27일부터 1955년 1월 31일, 베트남 밖 복무 기준 1964년 8월 5일부터 1975년 5월 7일이 들어갑니다. 걸프전은 1990년 8월 2일부터이고 종료일은 미정입니다.

한국군으로만 복무하신 분은 이 요건이 미군 현역 기준이라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건강 상태입니다. 목욕, 식사, 옷 입기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병으로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거나, 장애로 nursing home에 있거나, 시력이 아주 제한된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면 됩니다.

셋째는 재산입니다. 2026년 11월 30일까지 순자산 한도는 163,699달러이고, 집과 차, 대부분의 가재도구는 빠집니다. 다만 VA의 순자산은 자산에 연소득까지 더하고 의료비를 뺀 개념이라 통장 잔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집은 부모님이 시설로 옮겨도 자산에 넣지 않습니다. 대신 집을 세놓으면 렌트 수입은 소득이고, 연금 수령 중 팔면 같은 해에 다른 집을 사지 않는 한 판매 대금이 자산이 됩니다.

제일 조심할 건 자녀에게 돈 옮기기입니다. VA는 신청일 전 36개월을 들여다보고, 시가보다 싸게 넘긴 자산이 한도 초과를 막는 데 쓰였다면 최대 5년까지 지급을 막습니다.

예를 들어 순자산 130,000달러인 분이 50,000달러를 자녀에게 줬다면 한도를 16,301달러 넘는 셈입니다. 이를 올해 표로 계산한 월 기준액 2,874달러로 나누면 5개월 동안 연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할 일은 부모님 DD-214를 찾는 겁니다. 사별한 어머니라면 결혼증명서와 사망증명서도 같이 챙기세요.

다음은 Intent to File입니다. VA Form 21-0966으로 먼저 알려두면 1년 안에 신청을 마칠 시간이 생기고, 승인되면 그 시점부터 소급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것부터 합니다.

그다음 요양비 영수증을 모으고, 의사에게 VA Form 21-2680 작성을 부탁합니다. nursing home에 계시면 시설 작성용 21-0779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기 벅차면 VA 사이트의 accredited representative 검색이나 카운티 Director of Veterans Affairs 사무실을 찾으세요. 필라델피아 쪽이라면 5000 Wissahickon Ave.의 VA Regional Benefit Office도 있습니다.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돈부터 요구하거나 자산 재배치 상품을 권하는 업체는 경계하세요. 규정상 수수료는 VA 인가를 받은 agent와 변호사만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최초 결정 이후 단계부터입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니 큰돈을 움직이기 전에는 인가받은 대리인이나 elder law 변호사와 꼭 확인하세요.

저는 이런 혜택이야말로 복지가 제대로 작동해야 할 자리라고 봅니다. 복무한 분과 가족이 서류를 몰라서 못 받는다면 개인 탓만은 아니니까요.

이번 Veterans Day에는 감사 인사와 함께 전화 한 통 드려 보세요. 군 복무 서류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요. 그 질문 하나가 요양비 계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