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이가 새 게임 앱을 깔겠다고 하길래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제 폰에 승인 요청 알림이 떴어요. 처음엔 뭔가 잘못 눌렀나 싶었죠. 알고 보니 텍사스 앱스토어 연령확인법 때문이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App Store Accountability Act, 법안 번호로는 SB 2420이에요. 2025년 5월에 서명됐고 원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올해 내내 법원을 오가면서 상황이 꽤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뭘 해두면 되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 내용부터요. 앱스토어는 텍사스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앱 개발사보다 Apple, Google 같은 스토어에 의무를 크게 지웠다는 점이에요.

나이 구간은 네 개로 나뉩니다.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그리고 18세 이상 성인이에요.

18세 미만 계정은 부모 계정과 연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앱 다운로드, 앱 구매, 인앱 결제 하나하나에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한 번에 몽땅 허락하는 blanket consent는 안 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부모는 이미 허락한 앱에 대해서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개발사가 앱에 큰 변경을 하면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위반하면 텍사스 기만적 거래행위법(DTPA)상 위반으로 취급돼요.

그럼 법정 공방은 어떻게 됐냐. 2025년 12월 23일, 연방지법 Robert Pitman 판사가 시행 직전에 이 법을 막았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어요.

판사는 이걸 서점이 손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가 책을 사려면 부모 허락을 받게 하는 것에 빗댔습니다. 소송은 업계 단체인 CCIA와 텍사스 학생 단체 쪽에서 냈고요.

그런데 텍사스 주정부가 항소했죠. 5순회 항소법원은 2026년 5월 28일 일단 임시로 금지명령을 멈췄고, 6월 4일에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법을 시행해도 된다고 정식 stay를 내줬습니다.

반대쪽은 연방대법원에 이 stay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7월 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대법원이 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법원 결정은 항소 기간 동안 시행을 막을지 말지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위헌이냐 아니냐는 본안 판단은 여전히 5순회 법원에 남아 있어요.

항소법원 구두변론은 8월 4일에 열렸습니다. 제가 10월 말까지 찾아본 바로는 본안 판결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살아 있지만 최종 결론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바뀌었어요. Apple은 6월 4일부터 텍사스에서 새로 Apple Account를 만들 때 18세 이상인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계정은 이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18세 미만 계정은 Family Sharing 그룹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부모가 모든 다운로드와 구매, 인앱 결제를 승인해야 합니다. 제가 받은 알림이 바로 이거였어요.

Google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고, 개발사용 연령 확인 API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Play Store에서 부모 화면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서 단정하진 않을게요.

양쪽 논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찬성 쪽은 아이가 몇 초 만에 앱을 깔고 결제까지 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관문이 필요하다고 봐요. 27개 주 법무장관이 텍사스 쪽 의견서를 냈을 정도예요.

반대 쪽은 앱 하나 받으려고 모든 사용자가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 건 과하다고 말해요. Apple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으게 만든다며 프라이버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솔직히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다만 부모 입장에서 매번 승인 버튼 누르는 게 귀찮긴 해도, 아이가 뭘 깔려는지 알게 된다는 건 확실히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 아이 계정이 Family Sharing이나 Google Family Link에 제대로 묶여 있는지 오늘 확인해 보세요. 아이 계정 생년월일이 맞게 들어가 있는지도 같이 보시고요.

둘째, 승인 알림이 부모 폰으로 오는지 직접 테스트해 보세요. 알림이 안 오면 아이는 앱을 못 깔고 짜증만 늘어납니다. 저희 집도 첫 주에 한바탕 했어요.

셋째, 이미 깔린 앱 목록을 아이와 같이 한 번 훑어보세요. 법상 부모는 기존 승인을 철회할 수 있으니, 정리할 타이밍으로 쓰면 좋습니다.

넷째, 인앱 결제 승인 기준을 미리 정해두세요. 금액 한도나 허용 게임을 대화로 정해두면 매번 실랑이할 일이 줄어요.

다섯째, 아이 학교에서 쓰는 교육용 앱이 있다면 담당 선생님께 새 규정 때문에 설치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학기 중에 갑자기 안 깔리면 곤란하니까요.

여섯째, 판결 소식은 계속 챙겨 보셔야 합니다. 5순회 법원이 본안에서 다른 결론을 내면 이 절차가 다시 바뀔 수 있어요. 텍사스 법무장관실 보도자료나 Apple 개발자 공지를 가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앱 안에서 벌어지는 채팅이나 콘텐츠까지 다 걸러주는 건 아니에요. 스토어 관문만 하나 생긴 거라, 스크린타임 설정 같은 기본 관리는 여전히 부모 몫입니다.

저는 결국 법원이 어떻게 결론 내든, 집에서 쓰는 규칙은 우리가 먼저 정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법은 바뀔 수 있어도 아이랑 합의한 룰은 남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10분만 내서 아이 계정 설정 한번 같이 열어보세요. 생각보다 놓친 게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