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보험 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오바마케어를 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약 2,230만 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는 1,75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0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고 전체의 20% 이상이 빠지는 구조다.

이 변화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가 보험료를 상당 부분 대신 부담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지원이 종료되자  평균 공제액은 1,000달러 이상 올라갔고 월 보험료 역시 평균 65달러 정도 상승했다.

금액이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가계 입장에서 체감 부담은 훨씬 크다. 특히 가족 단위 가입자라면 이 상승폭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은 여전히 일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유지가 가능한 구조다.

반면 중산층은 상황이 애매하다. 지원을 받기에는 소득이 조금 높고 그렇다고 보험료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지는 구간에 놓여 있다.

결국 이 계층에서 이탈이 가장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 가입자 감소 전망도 중산층 이탈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흐름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제도 자체가 한계에 온 것 아닌가?"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꼭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 ACA는 애초에 완벽한 제도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기존 민간보험 중심 구조 위에 정부 개입을 더한 '절충형 모델'에 가깝다.

그래서 정책이 유지되려면 정부 지원이라는 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인위적으로 낮춰놨던 비용 구조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사들의 대응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번 변화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격에 반영해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처럼 급격한 보험료 상승이 이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입자 수가 다시 급격히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다. 결국 핵심은 '얼마까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돌아간다.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 의료 시스템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의료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보험료만 낮추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단순한 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의료비 자체를 낮추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완전한 실패"라기보다는 "시험대에 오른 상태"에 가깝다. 가입자 수 감소는 분명 경고 신호지만, 동시에 정책 조정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 구조를 다시 설계할지 그리고 보험사들이 어떤 가격 전략을 가져갈지가 향후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지금 단계에서 확실한 건 오바마케어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방향을 잡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