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회사 동료가 휴대폰을 내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사립학교 장학금 소송 끝났다던데 이제 신청해도 되는 거냐고요.

솔직히 저도 제목만 보고 넘겼던 뉴스라 제대로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하나씩 찾아봤어요.

주인공은 MOScholars라는 미주리의 사립학교 장학금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하면 주 세금 공제를 해주고, 그 기부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2025년 예산에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마이크 키호 주지사 요청대로 주 의회가 일반 세수 5천만 달러를 이 프로그램 기금에 직접 넣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이 기금은 그전까지 홍보와 행정 비용 정도에만 쓰이던 통이었다고 합니다. 세금 공제형 장학금이 갑자기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된 셈이죠.

당연히 반발이 나왔습니다. 2025년 6월 미주리 교원노조 MNEA와 교사 두 명이 콜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원고 중 한 명은 블루스프링스 지역 교원노조 회장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동네 이야기라 좀 놀랐어요.

노조 측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현행 법에는 주 정부 돈을 이 프로그램에 직접 넣으라는 근거가 없고, 예산안으로 제도 틀을 바꾸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송이 막으려던 돈은 5,100만 달러 규모였고, 소장이 나올 즈음 이미 3,800만 달러가 집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2025년 8월에 판사는 장학금 지급을 멈춰 달라는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 나간 겁니다.

결론은 2026년 4월 14일에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스텀프 판사가 소송을 기각했어요.

57쪽짜리 판결문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노조에게 애초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내용 면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판사는 주 법이 이런 직접 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니 의회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금지 조항이 없으면 된다는 논리예요.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대목 같았습니다.

주 정부 집계로는 이번 학년도에 6천 명이 넘는 학생이 이 장학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꽤 큰 규모입니다. 이미 이 돈으로 학교를 옮긴 집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판결 이후 제일 크게 달라진 건 예산이에요. 5월에 통과된 2027 회계연도 예산에서 MOScholars 몫은 1천만 달러 늘어난 6천만 달러가 됐습니다.

주지사가 요청한 금액도 6천만 달러였고, 주 재무관실은 1억 달러를 달라고 했다고 해요. 주지사는 6월 말 이 예산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같은 예산에서 공립학교 기본 재원 공식 예산은 사실상 동결됐어요. 민주당 쪽은 공교육이 1억 9천만 달러 모자란다고 반발했고요.

이 대비가 이 이슈를 보는 시각을 갈라놓는 것 같습니다. 선택권이 늘었다고 보는 사람과 공립 몫이 줄었다고 보는 사람이 같은 숫자를 다르게 읽는 거죠.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MNEA는 판결 직후 미주리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제가 찾아본 범위에서는 대법원 심리 일정까지 확인되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제도가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둬야 할 것 같아요.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뭘 확인하면 될까요. 먼저 자격입니다.

학교들 안내를 보면 공립학교에서 받은 IEP가 있는 학생, 공립학교에서 전학 오는 학생, 유치원이나 1학년 입학생 같은 범주로 나뉩니다.

소득 기준도 있어요. 2024년 법 개정 이후 무료 및 할인 급식 기준의 300%까지로 안내하는 학교가 많은데,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서 꼭 직접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바로 주 정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승인받은 교육지원기관(EAO)에서 먼저 사전심사를 받고, 통과하면 주 신청서 링크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때 세금 보고서, 공과금 고지서, IEP나 공립학교 성적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미리 챙겨두면 덜 허둥대겠죠. 특히 세금 보고서는 연말에 바쁘니 파일 위치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2026-27학년도 신청은 봄에 이미 마감된 곳이 많습니다. 내년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관심 있는 학교 입학처에 일정을 물어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제 생각을 조금 보태면, 이 제도가 좋냐 나쁘냐보다 예측 가능하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해마다 예산과 소송에 따라 금액이 바뀌면 계획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학비는 한두 해가 아니라 몇 년을 내다보고 짜야 하는 돈이니까요.

저라면 장학금을 학비 계획의 기본값으로 두지 않고 보너스 정도로 잡겠습니다.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요.

동료한테도 그렇게 말해줬어요. 신청은 해보되, 이 돈 없이도 버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 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