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대기업 창립자인 권도형은 미국 법원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 새로운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뒤, 현지시간 1월2일 목요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권도형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라는 싱가포르 암호화폐 회사를 창립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하게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왕"으로 불리는 권도형은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가 2022년 5월 40억 달러 규모로 붕괴된 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테라USD가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 주장과 달리 암호화폐는 폭락했습니다.
법정에서 권도형은 영어를 이해한다고만 확인한 뒤,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인 앤드류 체슬리는 권도형이 기소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혐의 내용에는 음모, 증권 및 상품 사기, 전자통신 사기, 그리고 목요일에 추가된 돈세탁 혐의가 포함됩니다.
변호인들은 법정을 떠나면서 추가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권도형은 변호인들이 그의 구속에 동의한 뒤, 연방 구치소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권도형이 투자자들에게 테라폼랩스가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완전한 분산형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소장에 따르면, 실제로 테라폼랩스의 핵심 제품들은 광고처럼 작동하지 않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분산형 금융 시스템을 꾸며낸 것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만적인 방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나코인 사태란?
2022년 5월, 루나코인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테라(UST)와 그 기반 코인인 루나(LUNA)의 가치가 급격히 붕괴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테라(UST)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으로, 1달러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UST의 가격이 1달러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테라폼랩스는 UST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루나를 대량으로 발행하거나 소각하며 가격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 시스템은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붕괴했습니다.
루나의 가격은 하루 만에 수십 원으로 떨어지며, 루나와 UST에 투자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루나의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사건 발생 후, 테라폼랩스의 CEO인 권도형은 법적 대응을 받게 되었으며, 한국과 미국 등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권도형은 자신이 이끄는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며 "자기 책임"을 주장했으나, 많은 투자자들은 그가 거짓된 약속과 기만적인 투자 유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일깨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루나코인 사태, 미국인 투자자들 피해 규모 수십억 달러 추정
2022년 발생한 루나코인 사태로 인해 미국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라(Terraform Labs)와 루나(LUNA)의 급락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미국 내 투자자들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테라USD(UST)와 루나에 투자했으나, 루나의 급락과 UST의 가치 붕괴로 인해 이들의 자산은 사실상 증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 일부 기관 투자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투자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도형, 미국 법원에서 중형 가능성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가 미국 법원에서 받을 형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테라(Terraform Labs)와 루나(LUNA) 붕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은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전자통신 사기, 음모 및 돈세탁 등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도형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 혐의마다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은 상당히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 사기와 상품 사기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통신 사기 역시 같은 수준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모와 돈세탁 혐의는 각각 최대 5년과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권도형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사건은 루나코인과 테라USD(UST)의 급락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린 사건으로, 형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다른 국가들의 법적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권도형의 형량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