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그가 예고한 대로, 중국에서 제조되는 펜타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펜타닐이 미국 18~45세의 사망 원인 1위라며, 그 원료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펜타닐을 제조하고 이를 수출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상태였고, 이를 20%로 높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마약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펜타닐 같은 위험한 물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펜타닐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편, 중국과의 무역 문제도 동시에 처리하려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리들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경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멕시코는 마약왕 라파엘 카로 퀸테로를 포함한 마약 용의자 29명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의 경제부 차관은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상품 유입을 줄이기 위해, 최근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 외에도 추가적인 무역 조치를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달 초, 800달러 미만의 패키지에 대한 면세 정책을 중단하면서 펜타닐과 그 전구체들이 공항과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검사 없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품이 쌓이면서,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보다 효과적인 통제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정지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 내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면세 중단 조치는 사실상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겨냥한 측면이 큽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면세액을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린 2015년부터 미국으로의 소액 물품 수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2023년에는 중국의 소액 물품 수출액이 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기준 면제 철회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지만, 일선 국경과 물류 현장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CNN에 따르면, 최소 기준 면제 해제는 중국에서 온 주문이 세관과 국경보호국(CBP)에서 보다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로, 우편국(USPS)은 중국에서 오는 소포 배송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USPS는 소포 업무 일시 중단과 트럼프 행정명령과의 관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소포는 배송 품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적용되는 관세 코드, 해당 관세 지불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미국 내 펜타닐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