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11월 15일부터 타코마에서 겨울철 퇴거 제한 기간이 다시 시작됐어요. 다만 작년까지 알던 날짜와 조건이 꽤 바뀌어서,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예전 기억대로 움직이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겨울 보호 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예요. 그리고 모든 집주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게 됐습니다.
배경을 잠깐 짚고 갈게요. 2023년 11월 타코마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주민발의안, 흔히 Landlord Fairness Code라고 부르는 규정에는 1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겨울철 퇴거를 막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의회가 2025년 12월 9일 7대 2로 이 규정을 손봤습니다. 조례 29086호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 바뀐 규칙이 처음 적용되는 시즌입니다. 작년 11월에 나온 기사들은 아직 옛 날짜로 설명하고 있으니 검색할 때 날짜를 꼭 보세요.
바뀐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기간이 앞뒤로 줄었고, 소규모 집주인 예외가 생겼고, 공공 및 비영리 임대주택 예외가 생겼습니다.
먼저 기간이요. 11월 1일 시작이 11월 15일로, 4월 1일 종료가 3월 15일로 당겨졌어요. 합치면 한 달 정도 짧아진 셈입니다.
두 번째가 소규모 집주인 예외인데,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시 안내문은 타코마 시 경계 안에 렌트 부동산을 네 개 이하로 가진 소유주를 겨울철 금지에서 빼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역 공영방송 KNKX는 같은 내용을 렌트 유닛 네 개 이하인 시장가 임대인이라고 보도했어요. 부동산 개수냐 유닛 개수냐에 따라 해당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4플렉스 건물 하나에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진 분이라면 부동산은 두 개지만 유닛은 다섯 개예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예외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조례 원문이나 시청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로 타코마 주택청(THA)과 소득 제한이 걸린 비영리 임대주택 운영자는 겨울철과 학기 중 퇴거 금지에서 예외가 됐어요. 사전 고지를 했다면 계약 위반 시 연중 언제든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실제로 THA는 세입자 전원에게 그런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어요. 이 안내문 자체가 퇴거 통지는 아니고, 실제로 계약을 어기면 별도 통지가 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퇴거 제한도 같이 봐야 해요. 원래 규정은 아이가 있는 가정, 학생, 교육자 가구를 타코마 공립학교 학사 일정 동안 보호하는 구조였고, 이번 개정에서 예외가 생긴 건 공공 및 비영리 쪽이라고 보도됐어요.
같은 타코마 안에서도 동네에 따라 체감이 다를 거예요. 단독주택이나 듀플렉스를 한두 채 가진 개인 집주인이 많은 남쪽 주택가와, 관리회사가 운영하는 대형 단지가 몰린 지역은 적용 대상 자체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 할 일은 단순해요. 우리 집주인이 개인인지, 관리회사인지, 몇 채나 가졌는지 알고 있어야 내가 보호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부동산 기록에서 소유주 이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석이 애매하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무료 법률 상담은 Northwest Justice Project 206-464-1519, Tacoma Pro Bono 253-572-5134로 연락할 수 있어요. 시 정책 문의는 타코마 311로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보호 기간이라고 렌트 체납이나 계약 위반을 그냥 넘기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기간에 진행한 퇴거가 법원에서 다퉈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이면 통지서와 기록을 날짜별로 꼼꼼히 남겨 두는 게 우선이에요. 3월 15일 이후 절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집주인도 많을 거고요.
본인이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도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보유 부동산 목록, 유닛 수, 소유 형태 같은 것들이요.
한 가지 더, 이 규정을 둘러싼 소송도 있었어요. 반대 단체가 낸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피어스 카운티 상급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최신 진행 상황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는 현행 조례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게 안전해요. 소송 결과를 기대하고 미리 행동하는 건 집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리스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은 양쪽 다 불만이 남는 절충안이라고 봐요. 저소득 주택 운영자들이 미납 렌트와 손해로 250만 달러 넘게 잃었다는 주장도 있었고, 세입자 단체는 보호가 약해졌다고 반대했거든요.
시장 쪽에서 보면 규칙이 예측 가능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날짜가 바뀌고 예외가 붙으면 결국 확인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 부담은 정보를 덜 가진 쪽에 더 크게 떨어져요.
특히 영어 공문이 익숙하지 않은 한인 세입자나, 은퇴 대비로 한두 채 렌트를 놓은 한인 집주인이 이런 변화를 놓치기 쉬워요.
나라면 이번 주 안에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고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정리하겠어요. 날짜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예외는 소규모 집주인과 공공 및 비영리 임대,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반은 준비된 거예요.
이 글은 타코마 시 안내, 조례 29086호 관련 보도, THA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개별 상황은 꼭 시청이나 법률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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