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주변에서 실업수당 신청하면서 EDD 전화가 안 된다, 페이먼트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혼란이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분위기예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연방 노동부가 캘리포니아 EDD에 스트라이크팀을 파견했다고 해요. 부정수급, 부적정 지급, 재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네요. 연방이 주 정부 기관에 이런 팀을 보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해요. 지난해 12월 미네소타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하네요. 캘리포니아가 두 번째 대상이 됐다는 것만 봐도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느껴져요.

이번 조사는 꽤 광범위하다고 해요. 사기 규모, 부적절 지급 비율, 지급 지연, 데이터 관리 문제, 수급 자격 검증 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네요. 연방 정부 서한에서도 최근 몇 년간 부적정 지급률이 높아졌고, 처리 속도도 느리며 데이터 품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요. 가주 감사원은 2023년에 이미 EDD를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올해도 그 평가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몇 년째 개선이 더디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재정 상황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실업보험 신탁기금이 팬데믹 당시 사실상 바닥났다고 하네요. 2020년 중반 이후 연방 정부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현재 약 210억 달러의 부채가 남아 있다고 해요. 팬데믹 기간 동안 노동자 5명 중 1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하네요.

이 부채는 결국 고용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주 정부가 연방 대출을 갚지 못하면 고용주들이 연방 실업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84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빚이 남아 있는 한 매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비즈니스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사기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요. 가주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잠재적 사기성 청구가 3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봤다고 하네요. 반면 EDD 자체 보고서는 약 104억 달러라고 추산했다고 해요. 수치 차이가 큰 것만 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형사 처벌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전직 직원이 허위 청구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위장 사업체를 세워 수당을 타낸 사례도 있다고 해요.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범죄가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가장 안타까운 건 정당한 신청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이에요.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가 항소에서 뒤집힌 사례가 상당수라고 하네요. 처리 지연도 심각해서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해요.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내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연방 조사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 문제라고 느껴져요.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주라고 하는데, 실업보험 행정이 이 정도라면 솔직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