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면 리스 갱신 통지서가 하나둘 도착합니다. 봉투를 열어 보고 인상 폭에 놀라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일 것입니다.
올버니에 사신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채택한 굿코즈 퇴거법(Good Cause Eviction) 덕분에, 상당수 세입자는 과도한 인상에 맞설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무조건 인상을 막는 렌트 상한제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으니, 흔히 묻는 질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법이 언제부터 올버니에 적용됐느냐입니다. 뉴욕주는 2024년 4월 주 예산과 함께 굿코즈 퇴거법을 제정했고, 뉴욕시 밖의 도시는 스스로 채택 여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올버니 시의회는 2024년 6월 3일 채택안을 통과시켰고, 시장이 7월에 서명하면서 Local Law E of 2024로 확정됐습니다. 뉴욕시 바깥에서 가장 먼저 이 법을 받아들인 도시가 올버니였습니다.
사실 올버니는 2021년에도 자체 굿코즈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2022년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났고, 2023년 3월 항소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법의 틀 안에서 채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법적 기반이 훨씬 단단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집이 대상이냐는 것입니다. 주법은 시가 두 가지만 조정할 수 있게 했는데, 소규모 집주인의 기준과 적용 제외 렌트 기준입니다.
주법 기본값은 10유닛 이하를 가진 집주인을 소규모로 보고 제외합니다. 올버니는 이를 뉴욕주 전체에 1유닛만 소유한 집주인으로 좁혔습니다.
렌트 기준도 바꿨습니다. 주법은 공정시장임대료(FMR)의 245%를 넘는 고가 유닛을 제외하지만, 올버니는 이를 345%로 올려 더 많은 세입자가 보호받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09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건물, 기존 렌트 안정화 유닛 등은 주법상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하니 본인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얼마까지 올려도 되느냐입니다. 주법은 '지역 렌트 기준(local rent standard)'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물가지수 상승률에 5%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쪽이 기준입니다. 이보다 높은 인상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가지수는 주택공동체재생국(HCR)이 매년 발표하므로, 올해 갱신이라면 최신 공시 수치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역과 시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넘으면 곧바로 불법이 되는 상한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반박할 수 있는 추정입니다.
집주인은 재산세 인상, 운영비 증가, 상당한 수리비 같은 사정을 들어 인상의 정당성을 법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결국 하우징 코트가 내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실제로 어떻게 맞서느냐입니다. 핵심은 기준을 넘는 인상분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퇴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이 법은 주로 집주인이 퇴거 소송을 걸었을 때 세입자의 방어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별도 소송을 내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갱신 리스에 '굿코즈 퇴거법 고지문(Good Cause Eviction Law Notice)'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법 231-c조에 따라 집주인은 새 리스, 갱신 리스, 연체 통지, 소송 서류에 이 고지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닛이 대상인지, 아니라면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표시돼야 합니다.
대상 유닛인데 기준을 넘겨 올리려면 그 사유도 고지문에 적어야 합니다. 2025년 맨해튼에서는 집주인이 고지문 체크박스를 비워 둔 탓에 퇴거 소송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리스와 이번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인상률을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숫자가 기준을 넘는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서면으로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주인과의 대화가 막히면 지역 법률구조 단체나 세입자 단체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서류가 부담스러운 분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버니 일대는 재산세와 보험료가 꾸준히 올라 왔고, 인상 전부가 욕심에서 나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싸움의 무기라기보다 협상의 기준선으로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기준을 알고 대화하는 세입자와 모르고 대화하는 세입자의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투자용으로 올버니에 렌트 주택을 가진 한인 집주인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고지문 하나 빠뜨려서 소송이 뒤집히는 일은 없도록, 서류부터 점검해 두십시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인상률을 기준과 비교하고, 고지문이 제대로 붙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법의 세부는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니,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정보로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결정 전에는 꼭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클킴
무시칸 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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