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이 경쟁사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입사할 때 사인한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혹시 소송 걸리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같이 계약서를 들여다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먼저 많이들 헷갈리는 연방 얘기부터요. FTC가 2024년 4월에 경업금지 조항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규칙을 통과시킨 적이 있죠.
그런데 이 규칙은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어요. 텍사스 연방법원이 FTC 권한을 넘었다며 규칙을 무효화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 9월 5일, FTC가 3대1 표결로 항소를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에서 다 금지됐다"는 말은 지금은 틀린 얘기예요.
다만 FTC가 손을 아예 뗀 건 아니에요. 규칙 대신 FTC법 5조를 근거로 회사별로 문제 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실제로 한 업체를 상대로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내 계약서가 유효한지는 주법이 정한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버지니아는 이 부분에서 꽤 직원 편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2020년부터 버지니아는 저임금 근로자와 경업금지 계약을 맺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계약을 맺는 것뿐 아니라 집행하거나 집행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저임금 기준은 주 평균 주급이에요. 최근 52주 평균 주급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해당되는데, 2026년 기준은 주당 1,507.01달러로 공지돼 있어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논이그젬트 직원은 연봉과 상관없이 전부 저임금 근로자로 봅니다.
시급제로 일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분이라면, 최근에 맺은 경업금지 조항은 버지니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는 분 꽤 많을 거예요.
예외도 있어요. 수입의 전부나 대부분이 판매 커미션, 인센티브, 보너스로 이루어진 직원은 저임금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영업직이라면 이 부분을 꼭 따져봐야 해요.
2026년 7월 1일부터는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퇴직금이나 다른 금전 보상을 주지 않으면, 연봉과 관계없이 경업금지 조항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계약할 때 그 보상이 뭔지 미리 밝혀야 해요. 법이 최소 금액을 정해두진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같은 날부터 의사, 간호사, 상담사, 심리, 사회복지 쪽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직과의 경업금지 계약도 금지됐어요. 이 동네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일하는 한인분들이 많으니 알아두면 좋겠죠.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2026년에 생긴 이 두 규정은 그날 이후 새로 맺거나 수정, 갱신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그전에 사인한 건 예전 법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사인한 날짜예요. 서랍 어딘가 처박아 둔 오퍼레터부터 찾아야 합니다. 저도 제 거 찾느라 한참 걸렸어요.
그럼 고소득 이그젬트 직원이고 예전에 사인했다면 무조건 묶이는 걸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버지니아 법원은 원래 경업금지 조항을 좁게 해석해 왔어요. 업무 범위, 지역, 기간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만큼만인지 보고, 그걸 증명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2011년 버지니아 대법원의 Home Paramount 판결이 대표적이에요. 경쟁사에서 어떤 일이든 못 하게 막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넓게 잡은 조항은 무효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버지니아 법원은 과도한 조항을 적당히 고쳐서 살려주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문구가 지나치게 넓으면 통째로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경업금지와 다른 조항은 따로 봐야 해요.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비밀유지 계약은 이 법과 별개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경업금지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거나 권유하지 않은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경우를 막는 건 포함되지 않아요. 옛 고객에게 먼저 연락을 돌리는 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법을 어기고 집행하려 들면 직원이 직접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기간은 사인한 날, 퇴사일 등 기준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2년입니다.
법원이 위반을 인정하면 회사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고, 노동산업부는 위반 건당 1만 달러 민사 벌금을 매길 수 있어요. 숫자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정리하면 이 순서로 보시면 돼요. 사인 날짜, 오버타임 대상 여부, 최근 1년 평균 주급, 해고 사유와 보상 여부, 조항의 업무 범위.
저라면 오퍼를 수락하기 전에 고용 전문 변호사 상담을 한 번 받겠어요. 상담비 아끼려다 몇 달 동안 발 묶이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히니까요.
지인은 확인해 보니 오버타임 대상이라 한시름 놨답니다. 남은 치킨은 제가 다 먹고 잠들었고요.

루지애나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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