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경찰 수와 감옥에 있는 죄수 수는 미국 사회 사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3년 또는 가장 최근 통계 기준을 조사해 보았더니 2023년 기준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3천만 명 그리고 경찰 인력은 66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의 숫자는 180만명정도 된다 하네요.

미국은 세계 인구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수감자의 약 20%가 미국에 있는셈입니다.

미국의 경찰 수

  • 총 경찰 인원 (전국): 약 660,000명

    • 이 중 약 420,000명은 배지와 체포권한이 있는 정규 경찰관(sworn officers)

    • 나머지는 행정직, 기술직 등 비정규 경찰 인력

※ 경찰은 연방(Federal), 주(State), 지역(Local)로 나뉘며, 지역 경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 시경찰, 보안관실, 주경찰 등

미국의 수감자 수

  • 총 수감자 수: 약 180만 명 (1,800,000명)

    • 연방 교도소: 약 15만 명

    • 주 교도소: 약 110만 명

    • 지방 구치소 (Jail): 약 60만 명

미국 조기 석방 제도 문제점

미국에서의 조기 석방 제도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점과 논란이 존재합니다. 많은 주에서 가석방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여 승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주의 가석방 승인율은 2018년 53%에서 2023년 8%로 급감했으며, 이는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과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 석방된 일부 수감자가 재범을 저지르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16세에 살인을 저질러 수감된 인물이 조기 석방 6개월 후 또 다른 살인을 저질러 논란이 되었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사용되는 위험도 평가 알고리즘이 흑인과 히스패닉 수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조기 석방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지사가 가석방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주는 2021년까지 주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석방이 가능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일부 주에서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주는 새로운 가석방 지침을 도입하여 심사 기준을 체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