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ㅋㅋ 헛웃음만 계속 나옵니다. 관세 환급 이야기 입니다.

트럼프 정권부터 부과했던 관세가 대법원 위법 판결이 나서 돌려줘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누구한테 돌려주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국민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화나는 지점입니다.

이번 건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환급 절차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무역법원이 환급을 명령한 상황입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최대 1660억 달러, 이자까지 합치면 1750억 달러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관세를 누가 냈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입업체가 냅니다. 그래서 환급도 수입업체가 받습니다.

문제는 그 관세 비용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물건 살 때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열받는 겁니다. 돈은 시장을 통해 국민이 부담했는데, 환급은 기업이 받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그냥 허탈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법적으로는 맞고 감정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더 황당한 건 관세 정책 하면서 "국민에게 2000달러 수준 환급해준다" 메시지들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2000달러는커녕, 기업들이 CAPE 시스템으로 일괄 신청해서 전자 결제로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일반 가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환급 대상 기업이 30만 개가 넘고, 건수는 5300만 건 이상입니다.

이미 5만 개 넘는 업체가 사전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사실상 기업들끼리 돈 돌려받는 거대한 정산 작업입니다. 첫날부터 시스템 느려졌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돈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수입 신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관세사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이 준비해왔다고 알려져 있고 일부 뷰티 기업들도 환급 규모가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까지 포함된 "기업 환급 이벤트"입니다.

여기서 더 복잡한 건 정치입니다. 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이 환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송까지 이야기했습니다. "5년 동안 법정 싸움 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환급 절차는 시작됐지만 이게 끝까지 그대로 갈지도 불확실합니다.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시스템은 결국 구조대로 움직입니다. 법적으로 돈 낸 주체가 기업이면, 돌려받는 것도 기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소비자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적으로는 "국민에게 환급" 같은 그림이 나오면 좋겠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기대는 크게 만들고, 실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정책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결과는 기업 정산으로 끝나는 느낌이 드니까 피로감이 쌓입니다.

결국 이건 관세라는 게 단순히 국가 간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통해 개인한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책임과 환급은 그 위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비용은 시장을 통해 퍼지고, 환급은 서류상 주체에게 돌아갑니다. 소비자는 계산서에만 참여하고 결산에는 빠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Donald Trump의 소송 변수까지 얹히니, 이 환급이 끝까지 갈지도 불투명합니다.

이건 뭐 매일같이 미국 정치 뉴스가 세계 뉴스에 빠지는 날이 없네요.

결국 국민들에게 기대 하게 만들고 결과는 기업같은 자본가에게 귀결되는, 익숙한 패턴이 반복되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