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계에 또 하나의 '트럼프표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소득세를 없애고 대신 관세로 나라 운영비를 충당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럼 내 월급에서 세금 안 떼가나?" 하고 솔깃해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기대 반, 걱정 반, 솔직히 말해 좀 무섭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 국민은 세금 내느라 고생 많다. 이제 외국산 물건 수입할 때 그 나라에서 돈 걷어서 쓰자."

이 말만 들으면 완전 국민영웅 같죠. 월급에서 연방소득세 안 떼면 당장 한 달 수백 달러는 더 손에 쥘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미국 제품 소비를 늘리고, 무역적자도 줄이겠다는 건 어찌 보면 듣기 좋은 애국마케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연방소득세가 사라진다면,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띄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만 불 받는 사람이 지금은 연방세로 7~8천 불 내고 있는데, 이게 '0'이 된다면? 매달 600불 이상 여유가 생기는 셈이죠. 이 돈으로 집세 내고, 대출 갚고, 아이 학원비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정엔 꽤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품에 관세를 높이면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고, 국내 제조업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시나리오를 꿈꾸는 겁니다. "세금은 외국이 내고, 일자리는 미국이 챙긴다."

 '관세'라는 것이 수입품을 사는 건 우리 소비자들이거든요. 특히 값싼 중국산, 베트남산, 멕시코산 제품에 많이 의존하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이게 소득세보다 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에서 파는 옷, 식료품, 전자제품 중 상당수가 수입품이에요. 여기에 30%, 40% 관세가 붙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 지갑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득세 안 낸 대신, 살 때마다 세금을 내는 셈이 되는 거죠.

게다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리면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보복관세가 이어지고,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수출기업은 물론 미국 농산물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건 미국 전체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현실 정치로 보자면, 이 계획이 실제 법안으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기본소득세 구조를 지키려 할 테고,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정책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목소리가 많을 겁니다. 미국 예산 규모를 관세만으로 메운다는 건 지금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다만 트럼프의 이런 발언 자체가 주는 정치적 효과는 큽니다.

"나는 세금 없애겠다!"

이 한 마디로 수많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요. 특히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겐 당장 도움이 될 것처럼 느껴지는 데다, 애국적 슬로건까지 붙으니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나로선, 트럼프의 이런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세금 덜 내는 건 좋죠. 하지만 관세가 올라가서 내가 매일 사는 물건들 값이 오르면? 애들 신발 하나, 김치냉장고 하나 사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이 보복관세 대상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트럼프의 소득세 폐지 제안은 참신하면서도 논쟁적입니다. '돈은 외국이 내고, 우리는 세금 없이 산다'는 말은 당장 듣기엔 달콤하지만, 경제의 복잡한 퍼즐을 단순하게 풀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슈 하나 던지면 온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를 두고 밤새 토론하는 걸 보면, 역시 트럼프는 정치쇼의 천재이긴 합니다.

이 쇼가 실제로 정책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지갑에는 분명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