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불체자 사면 얘기 나오면 꼭 한국 아재들 특유의 말투가 따라붙는다.
"예전에 미국은 불체자들 사면 많이 해줬다니까? 지금은 왜 안 해주는 거야?"
문제는 그 시절이 지금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게 진짜 아재력이다.
옛날엔 진짜로 대규모 사면이 있었고, 그냥 일정 기간만 머물렀어도 "그래, 합법으로 바꿔줄게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때는 불체자 숫자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공항 검색도 대충, 신분 시스템도 허술하던 시대다.
말 그대로 "과거가 그랬다"는 이야기일 뿐인데, 이걸 요즘이랑 비교하면서 "그땐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는 식이다.
딱 군대 갔다 온 지 20년 지난 사람이 "우리 때는 말이야!" 하는 레벨과 똑같다.
1990년대 이후로 미국내 불체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여론도 "굳이 왜 사면을 해줘?" 이런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996년에는 불체자 규제를 세게 조이는 법이 나오고, 영주권으로 신분 바꾸기 훨씬 까다로워졌다.
이쯤 되면 눈치 좀 챘어야 하는데, 아재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달리면서 "언젠가는 또 사면 나오지 않겠냐"고 기대한다.
회사에서 옛날 성공 스토리만 붙잡고 후배한테 잔소리하는 상사랑 뭐가 다를까.
정치판도 불체자 사면 말만 꺼내도 "그럼 불법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또 합법 만들어주는 거네?" 이런 반발이 폭발한다.
사면해 주는 것이 결국 불법 장려라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대놓고 사면한다고 말했다간 선거에서 표를 잃는다.
그러니 요즘은 '완전 사면'이 아니라, 추방만 안 하는 임시 보호 같은 찜찜한 절충만 나온다.
예전처럼 시원하게 영주권 주는 일괄 사면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해진 거다.
결국 50대 넘는 한국 아재들이 추억팔이하듯 말하는 "그때는 사면이 있었어"는 시대를 못 받아들이는 소리일 뿐이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과거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거다. 불체자 사면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단순하다. 숫자가 너무 많아졌고, 법이 바뀌었고, 여론이 돌았고, 사면은 표가 안 되니까.
이 모든 걸 아직도 "요즘 정부는 의지가 없어"라고 해석한다면, 그건 정보 부족이 아니라 시대를 잘 파악 못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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