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을 냈다죠?

그냥 관세 좀 과하다...수준이 아니라 아예 "불법이다, 환불하라"며 칼을 빼든 겁니다.

미국 중소기업이 투덜대는 건 자주 있는 일이지만, 미국 소매 3위인 코스트코가 직접 법원 문을 두드렸다면 분위기 심상치 않다는 말이죠.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고, 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했다지만 그게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낸 관세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니, 돈 액수도 안 적어놨지만 데이터 보니까 기업들이 IEEPA 때문에 낸 관세가 거의 900억 달러라네요. 어마어마한 판돈입니다.

코스트코 CFO 말로는 미국 매출의 3분의 1이 수입품이라 관세 직격타를 맞았는데도 "가격 안 올린다" 그러더군요. 고객 staple item이니까 못 올린다며 버티는 모습이 마트판 의적 놀이 같기도 하고요. 백악관은 바로 받아쳤습니다. "트럼프의 합법적 관세 안 지키면 경제적 손실 크고, 이번 소송이 그걸 보여준다"고요.

심지어 대법원까지 언급하며 자신감 뿜뿜. 그런데 이미 대법원은 관세 관련 심리를 일부 진행했고,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판사들이 정부 논리에 고개를 갸웃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웃긴 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일부 관세를 되돌릴 시도도 했다는 점. 자기가 걸어놓고 자기가 다시 푸는 모양새라 "그럼 처음엔 왜 걸었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숫자를 보면 왜 코스트코가 나섰는지 감이 옵니다. 미국 전체 소비자 지출 중 8분의 1이 코스트코에서 쓰이고, 다른 도매 클럽보다 두 배나 더 자주 방문한다는 분석까지 있어요. 게다가 고객층은 고소득, 도시·교외 거주비율 높고, 원래 트럼프표도 꽤 받던 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만에 승인율이 8.5%나 빠졌다네요. 전체 지지율은 38%. 전직 4개 행정부와 비교해도 최저. 심지어 폭스 뉴스 여론조사도 줄었다니까 말 다 했죠.

경제, 인플레이션이 최대 불만사유라는데, 본인이 강점이라던 부분에서 이런 소송이 팡 터진 겁니다. 행정부 입장에선 기분 좋을 리 없겠죠. 그런데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니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한 마트가 시작해 다른 기업들까지 줄줄이 소송 들어오면? "무시하기엔 좀 커 보이는데..." 하는 생각 들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지금 상황은 코스트코가 계산대에서 벨을 울린 꼴입니다. "띠릭, 관세 환불해주세요?" 하고 말해버린 거죠.

코스트코가 왜 굳이 정부랑 법정에서 맞짱을 뜨고 있냐면, 핵심은 바로 관세가 애초에 합법이었냐 아니냐 이 문제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코스트코 측은 "그 법은 이런 방식으로 쓰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절차도 어긋났고 권한 남용이다"라며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니까 관세 올릴 권한 있다"는 입장이고, 코스트코는 "비상사태 핑계 삼아 관세를 멋대로 때렸다"는 분위기죠.

게다가 법적으로 비상경제권이 적용될 조건이 엄격한데, 과연 그 기준이 충족됐는지부터가 논쟁거리.

이런 관세가 '법적 근거 없이 즉흥적으로 매겨진 거라면?'

기업들은 낸 돈 환불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정책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단순 환불 소송이 아니라 행정부의 관세 권한 자체를 겨누는  모양새가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