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는 IT일 하면서 사이드로 고객사 온라인 마케팅도 봐주는데,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 무료 이미지인데 써도 되죠?" 이다.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네, CC0(Public Domain) 라이선스 확인하시고 쓰세요" 정도로 끝났다.

그런데 AI 기술 발달이 빠르다 보니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미국에서 소위 copyright troll이라 불리는 로펌들이 여전히 바글바글하고, 아이러니하게도 AI 이미지랑 무료 스톡 이미지가 넘쳐나면서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먹잇감이 생긴 거다.

2025년 기준으로 Strike 3 같은 회사가 연방 저작권 소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로펌들이 주도하고 있는 copyright troll ...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되버렸다.

지금 사람들이 "AI가 만든 거니까 저작권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올씨다' 이다.

2025년 1월 미국 저작권청(USCO)이 발표한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 보고서 핵심은 이거다.

프롬프트만 넣어서 뽑아낸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권청 원문 표현을 빌리면, 대부분의 생성형 AI 도구에서 "프롬프트와 결과물 사이의 간극이 사용자의 표현 통제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즉 프롬프트 넣어서 나온 이미지는 당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이 없다는 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지,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AI가 학습한 원본 사진과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면, 원본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도 "AI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학습에 사용된 다른 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이 두 가지가 입증되면 소송이 성립한다.

새롭게 떠오르는 무료 스톡 이미지의 함정

Unsplash, Pixabay, Pexels. 다들 쓴다. 무료니까.

그런데 "무료"라는 단어가 "법적으로 자유로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인물 초상권, 브랜드 로고 노출, 특정 건물이나 제품이 찍힌 경우 별도의 model release나 property release가 필요하다. 무료 사이트들은 이런 걸 보장하지 않는다. Unsplash 라이선스 페이지 읽어본 사람 얼마나 될까? 거기에도 분명히 제한 사항이 적혀 있다.

더 무서운 건 라이선스 변경이다. 일부 사진작가가 무료로 올려놓고 나중에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아예 이미지를 회수한 뒤 과거 사용자를 추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그리고 CopyCat Legal이나 Higbee & Associates 같은 enforcement firm에 권리를 넘겨서 대량으로 합의금을 뜯는 구조로 연결된다.

한 블로거가 Behance에서 CC 라이선스로 가져온 이미지 3장 때문에 $15,000 청구서를 받은 사례도 있다.

다행히 CC 라이선스 증거를 남겨뒀기에 빠져나왔지만, 증거가 없었으면? 그냥 당한다.

Copyright Troll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하다

이미지 매칭 AI로 인터넷을 스캔한다. 웹사이트, 블로그, 쇼핑몰, 광고 랜딩 페이지 전부. 무단 사용이 발견되면 demand letter를 보낸다. 한 달에 수천 통씩 보내는 곳도 있다.

여기서 요구하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다. 원글에서 $1,000~$5,000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 손해배상액(statutory damages)은 저작물 하나당 $750에서 $30,000이다.

실제 demand letter에 적히는 금액은 보통 $2,000에서 $5,000 사이다. 내용에 저작권 침범사례가 심하면 $7,000 넘는 경우도 있다. 사진 모델에 포토샾으로 제품 홍보 이미지 만들었다? $30,000짜리 demand letter 날라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소송이 아니다. 합의다.

미국에서 저작권 소송 한 번 받아치려면 변호사 비용만 수만 달러가 든다.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2,000~$5,000 합의가 "차라리 싸게 끝내자"는 선택이 된다. 이 구조가 이들의 revenue model이고 마구  Volume game인 거다.

간혹 "미국 로펌 편지? 무시하면 되지"라는 사람이 있다.

만약 회사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무시하면 상대가 소송을 걸고, 당신이 응하지 않으면 default judgment, 즉 궐석판결이 내려진다. 이 경우 법원이 상대방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정한다. 실제로 일부 copyright troll들이 default judgment로 뻥튀기된 손해배상액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

반대로, 제대로 대응하면 상당수는 무너진다. 문제가 된 사진의 사전 저작권 등록 여부를 정확하게 요구하면 답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관할권 문제로 소송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핵심은 무시가 아니라 전략적 대응이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AI 이미지 사용 시 생성 후 직접 편집하고, 색상 변경이나 요소 추가 같은 작업을 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라. 이건 저작권 주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본을 베낀 게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무료 이미지 사용 시에는 항상 다운로드할 때 라이선스 페이지를 반드시 캡처해서 보관하라. 날짜가 찍힌 스크린샷이면 더 좋다. 나중에 라이선스 조건이 바뀌어도 "내가 받을 당시에는 이 조건이었다"를 증명할 수 있다.

내가 항상 사용하는 유료 Dreamstime.com 이나 Adobe Stock 같은 스톡포토 회사의 경우 유료 라이선스에 IP indemnification이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 Adobe Stock에서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구매한 이미지로 저작권 소송을 당하면 Adobe가 법적 방어를 해주고 손해배상도 커버한다.

잘 못 사용한 이미지 한 장이 벌금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왔다. 항상 이미지 확보한 뒤 "안전한지 먼저 확인하자"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마케팅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확인 한 번 안 하고 쓴 이미지 한 장에 붙어오는 demand letter다.

이미지 쓰기 전에 라이선스 한 번 더 확인하고, 스크린샷 한 장 남겨두는 습관을 모두 지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