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Newsom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주요 소송들을 정리해 쓴 내용입니다.

내셔널 가드 연방화 소송 (Newsom v. Trump)

6월 9일 캘리포니아는 LA 지역의 반(反)ICE 시위 대응을 위한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과 해병대(700명 배치)를 동의 없이 연방화한 트럼프 행정부를 10조 수정헌법(Tenth Amendment), 10 U.S.C. § 252(반란·내란 대응), Posse Comitatus Act 위반으로 소송 

  • 주장 요지:

    1. LA 시위는 ‘내란’ 수준이 아니며, LAPD가 통제 가능한 규모였다.

    2. 주지사의 동의 없이 Guard를 연방화한 건 위헌.

    3. 해병대 투입은 통상적 경비 범위를 넘어선 위법 조치다 nypost.com+8en.wikipedia.org+8theguardian.com+8.

  • 판결 흐름:

    • 6월 12일, 연방지방법원 판사 Breyer가 TRO(임시명령)을 내리고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하라 명령 time.com.

    • 그러나 제9순회항소법원이 이를 잠정 중단하고, 6월 17일 추가 심리를 예고 ft.com.

이 사건은 미국 내 연방-주 권한 갈등의 핵심 이슈, 즉 “연방화 요건 충족 + 주지사 동의 여부”가 핵심이며, Posse Comitatus 침해 여부 또한 뜨겁게 논의돼 전례 없는 갈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청정 차량·대기오염 규제 철회 소송

6월 12일, Newsom 주지사와 AG Bonta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추진한 의회 행동(“의회 검토법, CRA”)으로 캘리포니아의 2035년 휘발유 차량 판매 금지 정책에 필요한 청정대기법 waivers를 철회한 것을 두고 위헌·초법적 행정명령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논점:

    • 이 waivers는 전통적으로 CRA 대상이 아니며, 연방 차원의 도전이 불가능한 분야였다.

    •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산업 준비 시간을 고려해 독립적 규제 권한이 보장된 상태였다.

    • Newsom은 “대기 규제의 권한을 해체하려는 정치적 폭거”라며 강하게 대응 gov.ca.goven.wikipedia.org.

이 소송은 2035년부터 새 엔진 차량 전면 금지라는 주 정부의 환경 정책 실행에 필수적인 규제 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전선입니다.

EV 충전 인프라 예산 보류 소송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에 담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 중 ~300M 규모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첫 날)에 의해 동결되자, 캘리포니아는 이를 “기후·일자리 정책 훼방”이라며 다른 15개 민주주와 공동 소송에 나섰습니다 .

  • 이 소송은 기후 리더십, 연방자금 유용성, 각 주 권한 보호 세 축이 맞물린 문제로, 환경 정책 전반에 이중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4. 기타 연속적인 소송들

  •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첫 100일 동안 총 16건의 소송을 제기.

    • 예: ‘출생권 시민권’, 교육 예산 삭감, 연방 복지 자금 축소 등

  • ESG/DEI(다양성·포용) 관련 행정명령(EO 14151 등)에 대해 노동·건강 단체들과 함께 San Francisco AIDS Foundation v. Trump 소송도 제기.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강력하고 조직적인 법적 반격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 헌법적·제도적 원칙 수호:

    • 연방군 파견, 주 권한 간섭, 군복무 제한 법 등 미국의 기본 틀을 지키려는 노력

  • 환경·기후 리더십 유지:

    • 청정차량 규제 및 충전 인프라 예산 확보로 주와 연방 간 명백한 정책 차이를 보여줌

  • 지속적 법적 대응 준비:

    • 이미 수백만 달러 예산을 확보해 법정 싸움을 위한 ‘미리 대비한 전선 구축’

    • 각종 정책영역에서 ‘트럼프 행정명령이 권한 남용’이라는 공통 프레임으로 대응

전망

  • 6월 17일, 제9순회법원 항소심과

  • EV∙Clean Air 소송의 진행 상황

  • 그리고 환경 예산·DEI 관련 소송의 전개

이 3대 축이 캘리포니아 vs 트럼프 전투의 향후 판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캘리포니아는 이번 법적 대응을 통해 미국 내 주 정부의 권한 한계와 환경 정책의 자율성을 확인하는 중요 기준점을 세우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