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차량 등록을 갱신할 때 더 이상 정비‧안전검사 기록(통칭 ‘안전검사 스티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배경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소형 비상업용 차량은 연간 안전검사 제출 없이도 등록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수수료에 7.50달러 ‘프로그램 대체 수수료’가 붙어 주(州) 재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가 된 법: 88차 주의회 House Bill 3297

2023년 통과된 HB 3297은 “대다수 주가 이미 폐지한 구시대적 제도를 정비해 납세자·행정 모두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안전검사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법안 분석 자료에는

  • 등록 과정 간소화로 운전자 시간·비용 절감

  • 주 경찰·고속도로 순찰대 등 현장 단속으로도 충분한 안전 확보

  • 검사가 남긴 연 3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비효율 해소
    를 주된 근거로 들었습니다.

왜 ‘정비 기록’이 무의미해졌다고 봤을까?

  • 차량 기술 향상: ABS·TPMS 같은 자가 진단 기능이 고장을 바로 알려 줌.

  • 데이터 기반 단속: 번호판 인식 카메라·전자티켓 발부 시스템이 확대돼 외관 결함·과속 등 위험 차량을 현장에서 잡아낼 수 있다는 논리.

  • 타 주(州) 비교: 검사 의무가 없는 30개 이상 주와 사고율·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통계가 입법 과정에서 인용됐습니다.

여전히 예외는 있다

  • 댈러스‑포트워스, 휴스턴, 오스틴, 엘패소 등 17개 카운티는 연간 배출가스(Emissions) 검사는 계속 해야 합니다.

  • 상업용 차량, 10명 이상 승합차, 스쿨버스 등은 안전검사 의무 유지.

  • 자발적 검사(소규모 정비소 운영)도 가능하나 비용은 시장에 맡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