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매사추세츠 투표용지에 오를 것으로 보였던 렌트 컨트롤 질문은 결국 빠졌습니다. 주 대법원 격인 SJC가 6월 23일 이 질문을 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2주 정도 남은 지금도 "그래서 렌트 상한이 생기는 거냐"는 질문을 꽤 자주 받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올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판결 이유는 의외로 렌트 자체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법안에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주택을 예외로 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주 헌법 제48조는 종교와 관련된 사안을 주민발의로 다루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질문 전체가 종교와 관련된 것이 됐다고 봤습니다. 렌트 컨트롤이 위헌인지, 좋은 정책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어둘 만합니다.

원래 법안 내용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연간 렌트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과 5% 중 낮은 쪽으로 묶는 구조였습니다.

기준 렌트는 2026년 1월 31일 시점 금액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사는 4세대 이하 건물과 지어진 지 10년이 안 된 신축 건물은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지지 여론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서퍽대와 보스턴글로브 조사에서 등록 유권자 62.6%가 찬성, 30.6%가 반대로 나왔으니까요.

서명도 충분히 모였습니다. 필요한 서명은 74,574명이었고, 주 국무장관실이 이를 넘겼다고 인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항 하나 때문에 투표 기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숫자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꽤 허무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상태는 1994년 그대로입니다. 그해 주민투표로 렌트 컨트롤이 주 전역에서 금지됐고, 이번 판결로 그 금지가 유지됐습니다.

의회 쪽 타협안도 힘이 빠졌습니다. 각 도시가 선택적으로 렌트 규제를 도입하게 하는 로컬 옵션 방안이 논의됐고, 힐리 주지사도 타협을 지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직후 부동산 업계 단체인 NAIOP 매사추세츠가 협상에서 빠졌습니다. 투표라는 압박이 사라지니 서두를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세입자 단체는 의회에서 로컬 옵션 법안을 계속 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민발의로 다시 가려면 일정상 빨라야 2028년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보스턴 렌트는 지금 어느 수준일까요. Apartment List의 7월 보고서 기준으로 보스턴 전체 중간 렌트는 2,492달러, 원베드룸 중간값은 2,396달러였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보스턴의 1년 상승률은 주 평균과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주 전체는 마이너스 0.1%, 전국은 마이너스 1.2%였습니다.

동네별로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RentHop 자료에서 도체스터 02124 지역 원베드룸 중간값은 1년 새 2,433달러에서 2,650달러로 8.9% 올랐습니다.

도시 전체 평균만 보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는 우편번호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보는 게 맞습니다.

렌트 상한은 없지만 세입자가 쓸 수 있는 장치는 이미 있습니다. 첫째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중개 수수료 규정입니다.

핵심은 브로커를 먼저 고용한 쪽이 수수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올린 매물이라면 보통 집주인 몫이고, 세입자는 따로 브로커를 고용하고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만 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 잘 안 지켜집니다. 온라인 매물에 문의만 했는데 수수료를 내라고 했다는 신고가 주 검찰총장실에 십여 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둘째는 입주 비용 규정입니다. 주법상 집주인이 입주 전에 받을 수 있는 건 첫 달 렌트, 마지막 달 렌트, 한 달치를 넘지 않는 보증금, 새 열쇠와 자물쇠 비용 네 가지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피, 청소비, 펫 디파짓, 홀드 피 같은 명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세 배 배상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합니다.

보증금은 별도의 이자 계좌에 보관해야 하고, 마지막 달 렌트에도 집주인이 영수증을 주고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실질적인 의미는 결국 협상력입니다. 법정 상한이 없으니 재계약 때 인상 폭은 시장 상황과 대화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계약 두세 달 전에는 같은 건물이나 같은 우편번호의 최근 매물 가격을 먼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비교 자료가 있으면 인상 폭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조건이 애매하거나 집주인이 규정 밖의 돈을 요구한다면 보스턴시 주거안정국(Office of Housing Stability)이나 주 검찰총장실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건물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결론이 아쉬우면서도 이해가 갑니다. 주 전역 일괄 상한은 신축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책을 고를 수 있다면 도시별로 사정에 맞게 선택하는 로컬 옵션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논의가 투표 압박 없이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세입자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미 있는 규정을 정확히 알고, 숫자로 협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