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강력한 갱단 소탕 정책을 펼치는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살인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살바도르에서 살인율이 70% 급감했다는 소식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강력한 치안 정책과 갱단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이 주요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부켈레 정부는 2022년, 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과 군은 갱단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시행하며 수많은 갱단원을 체포했습니다.
구스타보 비야토로 엘살바도르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30년 중 살인 범죄가 가장 적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며 "미주 대륙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갱단의 주요 활동 지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치안 체감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식 치안 정책은 마약 밀매 조직 폭력으로 신음하는 주변국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곳의 대규모 교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지은 것과 완벽히 같은 목표를 가진 감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이후 약 460여명의 사망자를 낸 교도소 내 갱단 분쟁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노보아 정부는 별도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외국인 수감자 약 1천500명을 추방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시민권 제한과 강경책으로 인해 부당 체포와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대응 방식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엘살바도르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정책이 치안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이는 관광과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엘살바도르의 성공 사례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치안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안 외에도 사회·경제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