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현지시각 3일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미국으로 압송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독재자 마두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전 작전은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명분은 마약 밀매 소탕이었지만, 전문가들은 더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미국을 겨냥한 치명적인 마약 밀매 혐의로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부터 진행돼 온 사안으로 마약 밀매와 돈세탁 혐의가 중심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마두로의 체포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에서 마약으로 인한 사망 1위는 베네수엘라산 코카인이 아니라 중국·멕시코산 펜타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왜 베네수엘라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번 작전이 단순 마약 소탕 때문인지, 아니면 정권 교체 시도로서의 성격이 강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불법 마약 문제인지, 정권 교체 목적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에도 마두로 축출을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야권은 후안 과이도 의장을 정권 대항 리더로 세웠지만 실패했고, 미국은 과이도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때도 외신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내 정권 교체 계획에 관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석유, 세계 최대 매장량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

베네수엘라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국가라는 점입니다. 약 3,030억 배럴로 평가되는 이 매장량은 이론상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 생산량은 10년 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약 일일 86만 배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PDVSA 국영 석유회사의 통제로 인해 숙련된 인력과 설비가 대거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했지만 쫓겨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원유 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이지만, 미국 기업에 유리한 이권을 다시 부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은 오랫동안 완전히 망가졌다"며, 미국 석유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이 나라에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재건"을 말하지만, 동시에 미국 기업의 이권 회복과 확대라는 경제적 동기가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법 논란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국제법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영토에서 현직 국가 수반을 체포해서 압송하는 일은 전례도 드물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사회가 이 사안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고, 미국의 행동이 국제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마두로를 체포한 이유로 마약 밀매를 공식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 내 마약 사망 통계를 보면 베네수엘라산 코카인보다 중국과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펜타닐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정말 마약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작전에 정권 교체 목적이 일정 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오며 국제 사회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영토에서 현직 국가 수반을 체포해 압송한 사례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행동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 정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