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번호: AB 1228 (2023년)

발의자: Assemblymember Chris R. Holden (D-Pasadena) 민주당 소속 파사데나 지역 주의원이 발의

서명자: Gavin Newsom 주지사가 2023년 9월 28일 서명

통과 방식: 민주당 단독 발의(Partisan Bill - Democrat 1)로 처리

• 시행 1년 만에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일자리 22,717개 감소, 1,040개 업소 폐업고려 중
  
•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가격 14.5% 상승, 전국 평균 8.2%의 약 두 배
• 주 내 레스토랑 89%가 직원 근무시간 축소, 87%가 추가 감축 계획
• Pizza Hut 시행 전에 이미 배달기사 1,200명 해고

그후 문제들이 생기는 수준이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산다.

위에 나온 숫자만 보면 "가게 몇 개 닫았다" 정도로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Rowland Heights에서 식당 하는 사장님이 얘기를 듣다보니 나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Rowland Heights는 한인 식당들 몰려 있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또 같이 버티는 구조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AB 1228.

Chris R. Holden 이 밀었고, Gavin Newsom 이 서명했다.

원래 최저임금 인상을 무려 22달러를 주장하다가 20달러로 낮춘 결과물이라고 한다.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여기까지는 누구도 크게 반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 1년. 결과는 패스트푸드 일자리 2만 개 넘게 줄었다. 1,040개 영업 타격받아 폐업 고려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음식 가격은 14.5%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 전국 패스트푸드 고용은 0.8% 증가한 반면, 캘리포니아만 일자리가 감소한게 팩트이다.

지금 매장들은 버티려고 근무시간부터 줄인다. 10곳 중 9곳이 이미 줄였고, 대부분이 더 줄일 계획이다.

그리고 상징적인 장면 하나. Pizza Hut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배달기사 1,200명을 정리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AB 1228은 60개 이상 패스트 푸드 체인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시장 임금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장 주인들이 종원원 월급줄때 걱정이 태산이다.

옆에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시간당 20달러 주면, 16달러로는 사람 못 구한다.

결국 풀서비스 식당까지 같이 끌려 올라간다. 법은 한쪽만 건드렸는데 충격은 전체로 퍼진다.

결국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식당들이 더 애매한 위치에 놓인다.

가격은 올리기 어렵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손님은 줄어든다. 이게 버티기 힘든 구간이다.

더 아이러니한 2024년 11월, 최저임금을 주 전역 18달러로 올리는 안이 투표에서 부결됐다.

웃기지 않나? 어디는 $20 주는데 $18 도 무리라는걸 아는거다.

그런데 이미 통과된 법은 그대로 남아 있다. 심지어 지지하던 쪽에서도 "일자리 줄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문제다. 24시간 매장이 줄어든다. 늦은 밤 불 켜진 가게가 사라진다.

내가 보기에도 갈 수록 햄버거 가게 직원은 줄고, 자동화는 늘고, 메뉴는 단순해진다.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내고, 메뉴 선택은 점점 줄어든다.

실제로 1,000명 넘는 식당주들이 주지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그런데도 추가 인상 얘기가 나온다.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하다. "왜 이걸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지?"

가격이 조금 오르면 투덜거리다가 다시 사 먹고, 단골 가게가 사라지면 아쉬워하다가 다른 데로 간다.

24시간 매장은 사라지고 자동화와 메뉴 축소만 남는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피해는 노동자 소비자 동시에 받고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냥 여기서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