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정책 실패는 민생정책 운영들이 꼬인 상태다 - Los Angeles - 1

캘리포니아 뉴스를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과 같이 보면 한숨만 나오는 지경이 왜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5위권이라고 하고, 기술은 실리콘밸리에서 나오고, 콘텐츠는 할리우드에서 찍어냅니다.

뉴스만 보면 거의 "성공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살면서 체감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 뉴스들을 보면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생활비 위기", "주택 부족", "중산층 탈출". 캘리포니아가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렌트 이야기 나오면 거의 단골입니다. 소득은 늘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비용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실제 삶은 더 팍팍해졌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경제가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숫자만 좋은 건지 헷갈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 보호나 복지 확대 같은 방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걸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캘리포니아는 진보 정책의 실험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결과가 썩 깔끔하지 않습니다. 실험실이면 최소한 결과 보고서라도 잘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비용만 계속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특히 주택 문제는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뉴스에서 늘 나오는 게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건설 규제는 계속 강화됩니다. 환경 검토, 지역 커뮤니티 반대, 각종 허가 절차까지 다 합치면 집 하나 짓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또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자기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왜 속도가 안 나냐고 묻는 느낌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뉴스 보면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로 이사 가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특히 기업들 이전 뉴스는 꽤 상징적입니다. 테슬라 본사를 옮겼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본사 이전이나 인력 이동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세금과 규제 때문이다"라고 하고, 또 일부는 "단순한 비용 문제다"라고 합니다. 뭐가 맞든 간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다 망쳤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이 방향을 선택해 온 겁니다. 환경 규제 강화, 노동 보호, 사회적 다양성. 이런 가치들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뉴스에서도 늘 나오듯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꽤 일관된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좋은데,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 게 "예산은 많은데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숙자 문제만 봐도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는데, 거리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운영 능력 문제에 가깝습니다.

결국 지금 캘리포니아는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돈으로 삶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 느낌. 정책은 이상적인데, 현실에서는 불편이 계속 쌓이는 구조. 뉴스에서는 계속 "혁신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정작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돈, 인재, 산업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그걸 못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민주당이 다 망쳤다고 하기에는 구조적인 요인도 크고, 유권자의 선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를 그냥 두기에는, 솔직히 너무 비싸고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방향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이 너무 거칠고, 브레이크랑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결국은 오래 못 버팁니다. 캘리포니아가 딱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