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미국은 대부분 변호사로 수년간 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임명되거나 선출돼요. 그리고 미국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판사가 있어요. 어떤 법원에서 일하고 또 어떤 사건을 다루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죠.
먼저 연방 판사는 나라 전체의 법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요. 헌법 문제나 연방 법 위반 사건 같은 중요한 사안을 다루죠.
이 안에서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 대법원 판사, 항소 법원 판사, 그리고 지방법원 판사가 있어요.
대법원 판사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에서 일하는데, 모두 9명이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한 번 임명되면 평생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영향력이 정말 크죠.
항소 법원 판사는 대법원 바로 아래 단계의 법원에서 일하면서, 이미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의 항소를 심리해요.
지방법원 판사는 연방 사건의 1심을 맡는데, 대부분의 사건이 처음 열리는 곳이 바로 이 지방법원이랍니다.
다음은 주 판사들이에요. 주 판사는 각 주의 법과 규정을 바탕으로 일하며, 주마다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주 고등법원 판사는 큰 사건을 맡고, 지방법원 판사는 교통 위반 같은 가벼운 사건을 처리해요.
가정법원 판사는 이혼, 양육권, 재산 분할 같은 가족 문제를 담당하고, 형사법원 판사는 범죄 사건을 다루죠. 또 하나 흥미로운 역할이 지방법원 판사(Magistrate Judge)인데, 이들은 주로 연방 법원에서 일하지만 간단한 사건이나 초기 절차를 처리해요. 영장 발부나 보석 심사 같은 걸 담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판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법학 박사 학위(JD)가 있어야 해요.
법학 전공을 마친 뒤 변호사로서 경험을 쌓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부분 5년에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후에야 판사 자격이 주어지죠.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주 판사는 주마다 방식이 달라요. 어떤 곳은 선거로 뽑고, 또 어떤 곳은 주지사가 임명해요. 그리고 도덕적 품성과 법적 판단력도 아주 중요해요.
판사는 법을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니까요. 나이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부분 주에서는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이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미국 대법원 판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법원 판사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법학을 전공하고 오랜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법을 깊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죠.
평균적으로는 50~60대의 후보가 많아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해야만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워낙 중요해서 정치적 논란이 자주 생기기도 해요. 한 번 임명되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사는 미국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들을 내릴 만큼 큰 힘을 가진 존재랍니다.
결국 미국의 판사 제도는 연방과 주로 나뉘고, 각 단계마다 역할이 뚜렷해요.
판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법과 정의를 책임지는 무게감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도시밖풍경
미국TODAY





미국 재판관련 법률 자문 | 

memorabilia | 
아노바 미국 미용정보 | 
홈런왕편승엽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