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판사 종류와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판사의 종류가 꽤 다양해요. 각 판사는 다루는 사건의 종류나 법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죠.

그럼 주요 판사 종류와 자격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방 판사 (Federal Judges)

연방 법원에서 활동하는 판사들이에요. 연방 법원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데, 예를 들어, 헌법에 관련된 문제나 연방 법률 위반 사건을 다뤄요. 연방 판사는 대법원 판사, 항소 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등으로 나눠지죠.

• 대법원 판사 (Supreme Court Justices):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의 판사들은 9명으로 구성돼요. 이 판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승인을 받아요. 대법원 판사는 평생 임기를 가지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이 커요.

• 항소 법원 판사 (Court of Appeals Judges): 대법원 바로 아래에 있는 항소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들. 보통 사건의 항소를 다루는데, 여러 명이 함께 판결을 내리죠.

• 지방법원 판사 (District Court Judges): 연방 차원의 1심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들이에요. 이들은 사건이 처음 제기될 때 다루는 판사들이죠.

주 판사 (State Judges)

주 법원에서 활동하는 판사들로, 각 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주 법원은 각 주의 법과 규정을 기반으로 사건을 다루죠. 주 판사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 고등법원 판사 (Superior Court Judges): 주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들이에요. 고등법원은 주 내의 큰 사건들을 다루죠.

• 지방법원 판사 (Municipal Court Judges): 주 내의 작은 사건이나 경범죄를 다루는 판사들이에요. 예를 들어, 교통 위반이나 작은 범죄 사건을 처리하죠.

• 가정법원 판사 (Family Court Judges): 가정 내의 법적 문제, 예를 들면 이혼,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을 다루는 판사들이에요.

• 형사법원 판사 (Criminal Court Judges): 형사 사건을 다루는 판사들이죠.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합니다.

지방법원 판사 (Magistrate Judges)

지방법원 판사는 대개 연방 법원에서 일하지만, 사건을 처음 처리하는 사람으로, 일부 경범죄나 간단한 사건을 다루기도 해요. 형사 사건의 경우 수색 영장 발급이나 보석 심사를 하는 일이 많죠.

판사자격

미국에서 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꽤 까다로워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해요:

1. 법학 학위 (Juris Doctor, JD): 판사는 법을 다루는 전문가여야 하니까, 법학을 전공하고 JD 학위를 취득해야 해요.

2. 변호사 경력: 대부분의 판사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입니다. 대개 5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죠. 물론, 판사로 임명되기 전까지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3. 임명 또는 선출: 연방 판사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반면, 주 판사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선거로 판사를 뽑기도 해요. 어떤 주에서는 주지사가 판사를 임명하기도 하죠.

4. 도덕적 품성 및 법적 지식: 판사는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도덕적 품성과 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예요. 이런 부분들은 경력이나 추천을 통해 평가되기도 해요.

5. 연령 및 시민권: 대부분의 주에서는 판사가 되려면 일정 연령(보통 3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미국 시민이어야 해요.

미국 대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