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미국 정치 뉴스는 진짜 재미있게 돌아가는것 같네요.
민주당은 매번 한발 늦게 끌려다니는 것 같고 공화당은 기관차처럼 밀어붙이는 느낌이라서요.
그런데 며칠 전엔 민주당 의원 몇 명이 군인들한테 "불법 명령은 거부하라"는 내용의 영상이 뉴스에 나왔는데, 그걸 두고 트럼프가 "반역, 내란 선동이고 사형감"이라고 몰아붙이면서 FBI랑 국방부까지 조사에 나섰다는 거예요.
이상한 건, 그 영상에서 의원들이 한 말이 새로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미군은 원래 불법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윗사람이 시켜서 했다"는 말, 그러니까 이른바 뉘른베르크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건 군사법에서 오래된 기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두고 대통령은 반역이라고 몰아붙이고 FBI는 의원 여섯 명에게 조사 인터뷰를 요청하고, 국방부는 전직 군인 출신 상원의원까지 군법 위반 여부로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는 거죠.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그 뉴스를 보는데 "이 정도면 나라가 진짜 두 쪽 나는 거 아냐?"생각이 들더군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반역이라고 외치고, 연방수사기관과 군대까지 끌어들여 압박하는 모습이 뉴스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뉴스가 오히려 미국 시스템의 독특한 면을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같은 장면을 놓고 민주당 쪽은 "대통령이 연방 정부를 정치 보복 도구로 쓰려 한다"고 반발하고, 영상에 나온 여섯 명은 "어떤 협박과 괴롭힘이 와도 헌법을 지키려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서요. 공화당 안에서도 리사 머코스키 같은 상원의원은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반역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무책임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요.
FBI 쪽은 또 "수사를 열든 말든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라고 선을 그어요. 트럼프가 큰 소리로 위협을 해도, 실제 시스템 안에서는 군대, FBI, 의회,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견제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난장판인데 그 안에 안정장치인 브레이크가 여러개 있는 느낌이에요. 군인 입장에서도 "불법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딱 박혀 있고, 그걸 어겼을 때 "윗사람이 시켜서 했다"는 말이 변명이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역사와 법으로 검증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아무리 과열돼도, 군대가 어느 한 정치인의 사병처럼 굴러가게 놔두지 않겠다는 장치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이 어디서 오는지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미국 정치는 늘 시끄러웠을 텐데 지금은 SNS다 인터넷 뉴스피드다 뭐다가 다 확대경처럼 느끼게 해줘서, 매일매일 나라가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민주당은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공화당은 폭주하는 것 같고, 대통령은 상대를 반역자로 몰고, 의회는 매번 싸우고, 뉴스는 그걸 하루 종일 틀어주고요.
사실 일상생활을 사는 우리는 누가 누구를 반역이라고 욕하든 말든 그냥 사람들은 자기 할일하고, 매일 출근하고, 소셜 시큐리티 체크 받고, 전기는 들어오고, 아이들 키우면서 여전히 돌아갑니다.
정치 뉴스만 보면 당장 내일일도 큰일 나거나 꼭 이러다가 내전같은게 터질 것 같은데, 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누가 집권하든 국가는 일단 굴러가게 하는 시스템" 덕분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게 막는 장치, 군인이 잘못된 명령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원칙, 여야가 서로를 끝까지 못 믿어서라도 견제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겉으로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속도가 그렇게까지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미국은 원래 이렇게 싸우면서 굴러가게 설계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엔 정신없고 위험해 보이지만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독주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미국살면서 공화당 VS 민주당 싸움에 극단적인 사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뭐 그래도 최근 정부 셧다운은 좀 선을 넘길뻔 하기는 했지요. 추수감사절에 비행기 못 탈뻔 했으니까요 ㅎㅎㅎ.


독수리오년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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