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혹은 귀화 예정자가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때, 범죄기록이 어느 정도로 체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여권 신청 시 요구되는 기본 서류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귀화증서 등)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주·정부 발급 신분증)

여권 신청서(DS-11, DS-82 등 해당되는 양식)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수수료

일반적으로 미국 여권을 새로 발급(또는 갱신)받을 때는, 별도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모든 범죄기록을 낱낱이 조사한다기보다, 특정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와 관련 기관이 내부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 제한 조치(Travel Restrictions): 현행 범죄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어 해외로 도주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 또는 연방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통해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어요.

연방 체납 아동 양육비(Child Support Arrears): 2,500달러 이상 체납된 기록이 있는 경우, 국무부에서 여권 발급·갱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로 인한 체포영장 또는 수배: 본인에게 연방 체포영장(Federal Arrest Warrant)이 발부된 상태이거나, 특정 중범죄로 인해 수배 중인 경우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어요.

사법 당국이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명령: 법원이나 다른 사법 기관에서 해외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져 있다면, 여권 발급 역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안보 관련 범죄: 간첩, 반역, 테러 등에 연루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여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급 과정에서의 범죄기록 확인 방식

미국 국무부는 여권 신청을 접수한 뒤, 신청자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를 토대로 체납 아동 양육비 명단, 수배자 명단, 출국금지 명령 등 주요 리스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요.

“일반 범죄경력 전체”를 일일이 조회하지는 않지만, 미국 각주·연방 정부 시스템과 교차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발급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 발급이 중단되거나 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자가 주의해야 할 점

체납 아동 양육비: 여권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자녀 양육비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해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법원에 의해 여행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름 변경이나 귀화 절차 등: 귀화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름 변경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서류 불일치로 인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연방 법원 명령 여부: 혹시 모를 주 차원의 체포영장이나 연방기관 수배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발급 거부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급 거절 또는 보류 시 대처 방안

만약 국무부로부터 “여권 발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유를 먼저 명확히 파악해야 해요. 체납된 양육비가 원인이었다면 납부 후에 주 정부 담당 부서에서 “미납 해소” 정보를 국무부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다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수배나 체포영장 관련 문제라면, 해당 사법 절차를 먼저 해결한 뒤에 다시 발급을 시도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미국 여권 발급 절차는 일반 범죄경력 전부를 따로 증명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국무부가 내부적으로 신청자의 ‘출국이 제한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가장 빈번한 사례가 바로 미납 아동 양육비 때문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고, 그 외에는 중범죄로 인한 수배, 재판이나 수사 중인 케이스 등 특별 사유가 걸려 있어야 발급이 거부되죠.

혹시 본인이 위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된 부서(가령 Child Support Enforcement Office나 법원)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미국 국무부 공식 사이트(travel.state.gov)나 지역 여권 사무소(Passport Agency)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