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학교 보건실 앞에서 한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물으셨어요. 아이 독감 주사를 꼭 맞혀야 하는지, 뉴스 보니 이제 선택이라던데 맞느냐고요.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을 못 드려서 집에 와서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시작은 올해 1월 5일입니다. CDC가 소아 예방접종 일정표를 고쳐서, 모든 아이에게 권하는 대상 질병을 17개에서 11개로 줄였어요. 권장 백신 수도 13개에서 7개로 줄었습니다.

남은 11개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Hib, 폐렴구균, 소아마비예요. 여기에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HPV가 더해집니다. HPV는 권장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었고요.

빠진 쪽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독감, 코로나19, 수막구균, A형간염, B형간염은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는 항목이 됐어요. RSV 같은 일부는 고위험군에만 권하는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두 달 남짓 지나 상황이 뒤집혔어요. 3월 16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이 새 일정표의 시행을 멈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아과학회 등이 낸 소송이었죠.

법원은 바뀐 일정표가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이라는 원고 주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래서 일정표는 2025년 5월 기준의 이전 버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같은 결정으로 새로 꾸려진 자문위원회 ACIP 위원 13명의 임명과 그들이 한 표결도 효력이 멈췄어요. 연방정부는 4월 29일 제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구두변론은 10월 6일 보스턴에서 열렸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항소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정해진 게 없고요.

그러니 지금 기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예전 일정표예요. 독감, B형간염, 로타바이러스도 여전히 모든 아이에게 권하는 표준 항목입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11개로 줄었다"가 머리에 남기 쉬워요. 하지만 그 뒤에 법원이 멈춰 세웠다는 사실은 덜 알려졌더라고요. 보건실 앞 그 어머니도 딱 거기까지만 들으신 거였어요.

보험 걱정도 많이 하시죠. 연방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권장되던 접종은 계속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ACA 보험, 메디케이드, CHIP, 그리고 VFC 프로그램이 모두 해당돼요.

뉴햄프셔에 사는 학부모라면 주 법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학교 입학 때 요구하는 백신은 CDC 권고가 아니라 주 법으로 정해져요.

뉴햄프셔 주 법이 요구하는 건 디프테리아, 볼거리, 백일해, 소아마비, 풍진, 홍역, 파상풍, 수두예요. 여기에 B형간염과 Hib가 들어갑니다. 연방 일정표에서 B형간염이 선택 항목으로 빠졌어도, 이 주에서는 여전히 등교 요건이라는 뜻이죠.

작년에 주 의회는 보건국장이 필수 백신을 정하던 권한을 없앴어요. 이제는 의회가 승인한 백신만 필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필수 백신은 그대로 인정돼서 당장 바뀐 건 없었어요.

올해 회기에는 이 요건을 흔드는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필수 접종을 없애자는 HB 1811은 2월 하원에서 155대 192로 부결됐어요.

B형간염만 빼자는 HB 1719는 하원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상원이 중간 연구로 넘겨서 올해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형간염 요건은 지금도 그대로예요.

정리하면 세 겹입니다. 연방 일정표는 법원 결정으로 예전 것이 살아 있습니다. 주 등교 요건은 따로 그대로 있고, 보험 보장도 유지되고 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을 오래 보다 보니, 이런 변화는 부모님들께 정보보다 불안을 먼저 남기는 것 같아요. 무엇이 바뀌었는지보다 바뀐 게 맞는지조차 헷갈리니까요.

제가 권하고 싶은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아이 접종 기록을 꺼내 보세요. 주 시스템이나 소아과 포털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그다음 학교 보건실에 등교 요건 중 빠진 게 있는지 물어보세요. 독감이나 코로나19처럼 요건에 없는 백신은 소아과 정기검진 때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마다 건강 상태가 달라서 같은 백신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정은 꼭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일정표가 다시 바뀔 수도 있어요. 판결이 나오면 CDC 홈페이지만 보지 마세요. 뉴햄프셔 보건국 공지와 소아과학회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쪽이 옳은지는 여기서 따지지 않으려고 해요. 접종을 줄이자는 쪽도, 지키자는 쪽도 아이 건강을 이유로 들고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아쉽습니다. 기준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오가면 현장의 부모와 교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매번 다시 물어야 하거든요.

저라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금 효력이 있는 예전 일정표를 기준으로 삼겠어요. 이미 맞히던 일정을 굳이 멈출 이유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날 보건실 앞 어머니께는 다음 날 메모 한 장을 드렸어요. 지금 기준, 주 요건, 보험 이야기를 세 줄로 적은 것이었죠.

어머니가 "이제 좀 알겠네요"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복잡한 뉴스일수록 차분하게 한 줄씩 나눠 보면 조금은 덜 막막해지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