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미국에서 유명했던 DOGE라는 기관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뭐 이런황당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DOGE라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엄청 특별한 정부 효율 부서 같잖아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니, 딱 세금 아껴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존재했던 기관도 아니었대요.
심지어 연방 정부 기관은 의회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백악관 안에 있는 조직 이름 바꿔서 운영한 거예요.
트럼프가 원래 있던 U.S. Digital Service라는 조직을 갈아엎고 DOGE라고 이름만 바꿨대요.
그런데 이름만 대충 바꾼 기관이, 없는 기관인데도, 실질적으로 엄청 큰 일을 했어요.
USAID라는 해외 원조 기관을 사실상 멈춰버렸다는데, 이게 단순한 행정 장난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원조 끊겨서 약 64만 명이 죽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냥 숫자만 봐도 숨이 턱 막혀요.
또 소비자 보호하는 CFPB도 거의 문 닫다시피 했대요. 금융 회사들에 귀찮은 존재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생긴 결과가 웃기지도 않아요. 요즘 미국에서 신용카드 발급 조건 이상하게 바뀌고, 의료비·할부 카드 같은 걸로 뒤늦게 엄청난 이자 붙는 일들이 많아졌대요.
학생대출 기록도 엉망, 소비자 보호도 엉망... 이걸 두고 "국민 세금을 아껴줬다"고 말한다는 게 참 그렇네요.
게다가 돈을 아꼈다던 DOGE의 금액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처음엔 2조 달러 절감한다더니, 그 다음엔 1조, 또 1500억, 마지막엔 2140억 달러라고 주장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낭비된 비용을 따져보니 4580억 달러의 손실이라네요.
아니, 효율을 외치면서 오히려 손해를 두 배로 보고 있으면, 그건 그냥 '비효율 챔피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웃긴 건, 이제 DOGE가 없어졌다는 걸 정부가 쉬쉬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원칙은 살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지시를 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겉으로는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걸 보니까, 정부도 회사 조직 싸움이랑 다르지 않구나 싶어요.
권력을 관리하려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죠.
그런데 결국 DOGE는 예정된 종료 날짜보다 8개월 일찍 사라졌대요.
남은 직원들은 권한도 없고 자기들이 없앴던 사람들보다 더 쓸모없는 위치가 됐다고 해요.
아이러니하죠. 효율만 외치며 남을 자르다가, 결국 자기들이 제일 쓸모없는 공무원이 된 셈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것처럼 내놓는데,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게 국민이라는 거요.
효율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줄이고, 예산을 깎고, 책임을 넘어가는 순간 누군가는 생존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미국이든 한국이든, 화려한 말보다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 진짜 효율 아닐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걸 좀 더 감시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정치가 우리 삶을 망치는 게 아니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철이와영미
미국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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