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을 방문한 벤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현재 GDP의 2%에서 5%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후 다시 한 번 내세운 주장으로, 유럽의 안보 책임을 더 확실히 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현재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과 함께 NATO의 방위비가 적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민주주의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하며,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의견을 두려워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럽 정치권에서 극우 정당을 배제하는 방침에 대해 비판하며, “유권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의 협력을 차단하는 독일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펜스는 "구시대적인 기득권층이 '허위 정보'나 '잘못된 정보'라는 구식 용어를 사용해 검열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NATO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NATO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는 현재 GDP의 2%에 근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를 5%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안보 우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유럽의 안보 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방위비 증액 요구는 유럽 국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맞물려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섣불리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며,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을 추진할 의향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과 유럽 국가들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 3조 1천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유럽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비용으로, 방위비 증액이 중요한 논의로 떠오르게 만든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은 지난해 7.4% 증가한 약 2조 4,6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각국 방위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9%에 그쳤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방위비가 GDP의 6.7%인 13조 1,000억 루블(약 200조 원)로 급증했으며, 미국은 GDP의 3.4%인 9680억 달러를 방위비에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제시한 5% 증액 목표는 단기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로 평가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면서도,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여건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결국 NATO의 방위비 증액 여부는 향후 유럽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