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은 각 정권의 경제적, 군사적 목표와 관련이 깊습니다. 시장과 기술 우위성을 기반으로 한 AI 연구 개발(R&D) 투자 확대는 미국이 AI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AI의 사회적 활용을 중시

오바마 행정부는 AI R&D 전략을 수립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AI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공중위생과 안보 등 민간 기업이 다루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AI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목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AI 투자 강화와 전략적 중요성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AI의 경제적, 안보적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기관의 R&D 투자에서 AI를 우선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AI 연구 투자를 늘리면서, 미국이 초기 AI 선도자로서 많은 이점을 얻었지만 급변하는 AI 혁신 환경에서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AI 경쟁력 유지와 책임 있는 개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AI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2022년 11월 '챗GPT'와 같은 생성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은 가짜 정보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AI 경쟁력 유지와 함께 책임 있는 AI 개발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2023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을 서명하며, AI 개발 기업에 대해 정부 검증 전문가 팀의 안전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AI 개발과 훈련 과정에서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트럼프의 공약과 AI 정책의 향후 방향

트럼프는 2024년 선거 유세에서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고 공약하며, 공공 감독을 최소화하고 AI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0의 AI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과잉을 완화하고, 신흥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AI와 에너지 정책의 연계, “좌파 AI(Woke AI)”에 대한 대응 등의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