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에 관심이 많다보니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 행정부 역사가 꽤 흥미롭더라고요.
대충 18세기 말에 헌법 제정하면서 대통령 자리에 권한을 몰아줬고, 조지 워싱턴 시절부터 국무부니 재무부니 주요 부처들이 생겨나면서 기본 틀이 잡혔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영토가 서쪽으로 쭉쭉 넓어지고, 남북전쟁 같은 큰 사건도 터지면서 정부가 이래저래 개입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어쩔 수 없이 행정부도 점점 몸집이 커졌죠.
특히 20세기 들어 대공황이라든지 세계대전 같은 거대한 위기들이 닥치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사회 전반을 책임지는 형태로 확장됐어요.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 할 때도 온갖 기관이 쑥쑥 생겨났고요.
냉전 시대로 접어들자 국방·외교·정보 분야가 또 왕창 커졌습니다. 국방부, CIA 이런 거 다 이때쯤 자리 잡은 거예요.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등등 시대 흐름에 맞춰 부처가 계속 늘어나, 지금은 그냥 엄청난 조직이 된 거죠.
그렇다고 미국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력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의회가 예산도 쥐고 있고, 법안 통과 권한도 있고, 사법부는 위헌 여부를 확인해주니까 대통령 혼자서 독주하기 어렵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지녔다 해도, 삼권분립이라는 기본 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 행정부는 시시때때로 세상 흐름에 맞춰 영역을 넓혀 왔지만, 동시에 의회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 잡아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지금도 테러 대책, 경제 정책, 환경 문제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과제들이 많으니, 이 행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도 계속 지켜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행정부 예산은 얼마나 하나?
미국 행정부라는 게 워낙 규모가 방대해서, “몇 명이나 일하나?” 하고 찾아보면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면, 연방 정부(Executive Branch)에서 일하는 공무원 수가 민간 부문 기준으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현역 군인(약 130만~140만 명)과 우체국 직원(약 60만 명)까지 더하면 훨씬 더 늘어나죠. 물론 우체국(USPS)은 조금 독립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행정부 쪽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연방 예산안을 보면, 연간 총 지출 규모가 5조 달러에서 6조 달러 정도까지 올라가곤 해요.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정부 지출이 더 늘었는데, 앞으로도 복지·국방·사회 기반 시설 등에 투입되는 돈이 계속 많아질 거라, 6조 달러 전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행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민간 공무원만 대략 200만 명 이상, 군까지 포함하면 300~400만 명 넘게 잡히는 셈이고, 예산은 1년에 수조 달러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세세히 살펴보기도 쉽지는 않죠. 그래도 이것저것 챙겨보면, 국방·의료·사회보장·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배분되는 편이긴 합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굴리며 나라 전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