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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참여예산제, 한 표의 의미와 현실적 기대
일반 | 
cuteasducks | 11/02/2026
cuteasducks2026년 포틀랜드에서는 Measure 26-267을 두고 꽤 색다른 실험이 펼쳐진다. 이 안건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최소 2%를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 결과로 어떻게 쓸지 투표까지 하는 참여예산제로 돌리자는 제도다. 수치로 보면 2027년부터는 매해 대략 1,600~1,700만 달러가 이 방식으로 배정된다.
아무래도 이런 방식은 주민이 정책에 더 깊숙이 손을 담글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 커뮤니티나 그동안 목소리가 묻혀온 지역에 기회일 수 있다. 포틀랜드 한인 1세대 어르신이나, 상가 많은 동네의 실질적인 안전·조명 같은 고민도 직접 제안할 길이 생긴다. 다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받쳐주면(예를 들면 번역 서비스 부족 등) 오히려 목소리 큰 쪽, 조직력 있는 집단만 이득을 볼 수도 있겠다. 예산의 2%가 경찰, 소방 등 필수업무 쪽 예산에서 빠져나간다는 점은 부담이다. 제도가 실력발휘를 하려면 집행 방식과 접근성 지원, 무엇보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
하늘Breeze
1일 전
연 1,640만 달러를 주민 제안으로 쓰게 되면 첫해엔 가로등과 공원 화장실 요청이 줄을 설 것 같은데, 다른 도시 사례에서 실제로 뭐가 많이 뽑혔는지 데이터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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