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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전자감시, 샌프란에서 왜 이렇게 늘었을까
일반 | 
캔디Smile | 08/10/2026 | 조회수 27
캔디SmileICE가 내놓은 최근 데이터 보니, 북가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관할지에서만 2만명 넘는 이민자 전부가 지금 전자감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주로 앱으로 위치를 추적하거나, 발찌나 손목장치까지 채운 케이스도 많은데, 전국적으로도 1년 새 이런 감시 인원이 3배 넘게 급증했다는 점이 꽤 눈에 띈다. 단순히 범죄자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민법원 출석자들도 대상으로 들어가면서, 감시 범위가 거의 모든 이민자에게 퍼진 셈이다.
실제 샌프란 베이지역에 한인 이민자들도 많은데, 이 중에 비자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분들, 그리고 미등록으로 자영업 밑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갑자기 스마트폰 앱 오류 때문에 출석 소환 당하거나, 직장에서 이동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더라. 정부는 구금 대신 효율적 관리라고 하지만, 인권단체 쪽은 '과도한 통제'라며 논란이다. 실제로 전자감시 장치를 만드는 회사는 덩달아 수익이 크게 늘었고, 이런 감시 강화가 LA, 뉴욕 같은 다른 도시에서도 점점 확산되는 중이다.
댓글
콩국수전자기파
1주 전
구금보다 싸다고 도입됐지만 장치 운영은 민간 업체가 1인당 월 단위로 청구하는 구조라, 대상자가 5만 명대로 늘면 세금으로 나가는 총액은 따로 뜯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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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팬케이크전사
1주 전
구금 대신 지역사회 생활을 허용하는 대안 프로그램이라면서 대상자 전원한테 위치추적을 걸었다는 건, 감시 비용이 구금 비용보다 싸다는 계산이 깔린 거지 인도적 배려로만 읽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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