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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 지역 이민자 전자감시, 현실과 그늘
일반 | | 08/10/2026 | 조회수 19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북가주 일대에서는 ICE 관할 하에 등록된 이민자 2만여 명이 빼놓지 않고 전자감시에 들어갔다고 한다. 스마트링크 앱부터 발찌, 손목시계형 장치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이 중 1만6천 명 넘게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을 써야 하고, 나머지는 오작동도 잦은 발찌나 손목형 장치가 일상이 됐다. 심지어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감시 명단에 들어가 있다니, 실제로 감시 예산이랑 실적이 기준이 되는 모양이다.
ICE 측에서는 구금보단 인도적인 방식이라며 법정 출석률이 높아진다는 메시지를 내지만, 이민 변호사와 인권단체 입장은 다르다.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출석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어서 전자감시가 정말 효과가 있냐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베이 지역 체류 한인들 중에도 영향권에 들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이민법 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필요성이 커진 분위기다. 전자감시는 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는 셈이다.
댓글
팥빙수불꽃쇼
1주 전
발찌만 부각되는데 앱 체크인도 정해진 시간에 위치가 안 잡히면 위반으로 기록돼서, 기록 깨끗한 사람이 폰 배터리 하나로 불이익 받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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